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 “구더기 안 생기게, 장은 잘 담가 먹고···규제 해제로 인한 위험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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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10: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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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완장치를 철저히 해 장은 잘 담가 먹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도 그런 것 같다”면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달 15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자사 주유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에너지플러스’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2025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시스템·서비스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GS칼텍스는 지난 8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9월 ‘IDEA 디자인 어워드’를 포함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3개 어워드를 석권하게 됐다. 3개 어워드 수상은 글로벌 정유사 최초다.
에너지플러스 앱은 주유 고객의 편의성 및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 혁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기능인 ‘바로주유 서비스’는 고객이 유종, 주유량 등 주유 패턴과 결제 수단을 앱에 미리 등록해두면 주유소에서 바코드 스캔이나 핀번호 입력만으로 주유 할인, 적립,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
GS칼텍스는 2021년 에너지플러스 앱 출시 후 편의 기능을 지속해서 추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유소 찾기, 바로주유, 쿠폰·포인트 조회가 가능한 ‘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바로주유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자동 수집·분류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문제 해결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앱 기능을 꾸준히 개선한 결과, 앱 누적 가입 고객 수가 2021년 15만명에서 최근 196만명으로 13배가량 늘어 국내 정유 4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GS칼텍스는 밝혔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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