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오전 전남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겠다. 이날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는 16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에도 비가 내리겠다.
특히 1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대구·경북 남부, 울릉도·독도 10∼40㎜,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0∼50㎜, 강원 영동,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중·북부 20∼60㎜, 제주도 10∼60㎜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5도)을 웃돌겠다.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20~26도가 되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부산 앞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노조 측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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