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자지구 전쟁 2년 만에 휴전 협정 1단계 합의···인질 석방, 이스라엘군 철수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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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08:4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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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인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어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이번 휴전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된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에 이어 이르면 1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협정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PA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며 생존 인질 20명에 대한 하마스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아마도 13일부터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며 “(송환되는 인질에는) 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오전 “조정된 선”까지 철수하는 등 휴전 협정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군의 주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50% 이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가자시티 등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재건 및 통치 방식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합의는 바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년간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캐나다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된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은 시작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6만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5일 별세한 ‘농본 민주자치 공동체주의 농민’ 천규석은 2022년 9월 어느날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을 2025년 4월 출간한 마지막 책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청산만 나를 부르네>(도서출판 전망)에 실었다. 유언 제목은 ‘이렇게 만들고 지킨 농장, 나와 함께 묻어다오’다.
“내가 남긴 이 농장을 옛 무덤의 부장품처럼 내 죽거들랑 내 무덤 속에 함께 묻어다오. 아니다. 이 농장 전체를 아버지가 묻힌 거대 무덤으로 치부해다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어떤 괴짜 선대 할아버지가 남긴 이 농장 무덤을 대를 이어 보존하고, 그 뜻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길이길이 기념하게 해다오.”
농장 만들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아 나온 유언이다. 천규석은 “단지 땅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해서 먹고사는 농민”을 추구했으나 개발과 파괴라는 현실의 벽에 종종 부딪히곤 했다.
2021년 연말에는 어떤 부동산이 고향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의 밭 한 필지를 팔라는 우편물을 보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야합의 경쟁적 공약 중에 김해공항의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다. 거기에 수용되는 땅의 보상비가 이곳까지 다시 밀려올 투기바람을 걱정”하던 게 현실이 됐다. 천규석이 농약 없이 재배 가능한 석류, 살구, 앵두, 무화과 등 자급용 유실수를 섞어 심던 땅 일부였다. 그는 우편물을 읽자마자 찢어 던졌다.
이전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높은 가격을 주겠다며 농지를 호텔 용지로 팔라는 여러 기획부동산의 제안을 받았으나 팔지 않았다. 천규석에게 땅은 “값이 오르거나 값을 더 주면 팔기 위한 상품이나 투기용”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는 “내 생명 그 자체”라고 했다. “소농 중심의 생태근본주의” 운동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천규석은 ‘농지지키기’와 ‘농지팔지않기’ 운동을 “석유 시대 이후를 위한 가장 구체적 대안 운동”이라고 여겼다. “오래전부터 농촌의 농지조차 거의 임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땅, 임자가 없는 땅(부재지주)이 되어간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써온 글 때문에 더 팔 수 없었다. “(88올림픽 이후 3저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당시 나는 시골 농지까지 러브호텔, 공장 부지, 도로 용지 등으로 전용 파괴시키는 끔찍한 개발 현장들을 <녹색평론> 등의 매체에 고발하며 그를 반대하는 목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다. 내 입으로, 내 글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 땅을 그런 용도로 팔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농장을 난개발 호텔용으로 판다는 것은 소신과 자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자신의 글을 두고 “나 자신을 지킨 방패였다”라고 했다.
<이 땅덩이와 밥상>>(창작과비평사, 1993), <땅사랑 당신사랑>(명경, 1996),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실천문학사, 1999) <쌀과 민주주의>(녹색평론사, 2004),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실천문학사, 2006), <소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 리도 못 가 발병 난다>(실천문학사, 2006), <윤리적 소비>(실천문학사, 2010), <잃어버린 민중의 축제를 찾아서>(실천문학사, 2014)를 냈다.
이 완고한 농본주의자는 일제 강점기 1938년 8월 16일(양력 10월 9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사리꼴)의 만화동(萬化洞)이라 부르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영산초등학교, 영산중, 영산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과자공장, 주택건축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가난했던 농민 신분에서 탈출”하려 2년 만의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 1961년 3월 졸업하고 서울대 예술학과(미학과)로 진학했다. “돈이나 권력과는 무관한 별난 영세학과만 골라” 다녔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예술, 미학 등은 인문학 중에서도 누구 말처럼 특히 비실용적이라서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 미로(美路), 미로(迷路), 미로(謎路), 미로(微路)들의 연속이다. 그만큼 미래의 선택은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 미로들을 헤매다가 내가 만난 것은 모두가 외면하는 농본이란 극소수파 미로(迷路)와의 조우였다.”
1964년 6·3운동이 계엄군의 대학점령으로 좌절당하자 이듬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발적 가난의 길인 실천적인 귀농”을 한다. 4·19혁명 참여와 그 반동인 5·16쿠데타 경험, 이에 저항한 6·3반군사독재학생운동의 좌절을 겪으면서 농사에 예전과 다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치가 추구하는 이상이 자유와 평등이라면 그 기반이 자급자치공동체고, 그 구체적 실체가 소농연합 농본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농사일과 가난한 농촌을 탈출하기 위해 서울의 대학에 간 반농주의자가 오히려 그 대학에서 인문주의를 거쳐 농본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당시 “농본혁명으로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급농본주의를 통한 시장불복종은 가능하다”고 봤다.
1965년 3월~1968년 2월 영산여중 신설 작업과 교직에 참여했다. 1969년 3월〜1971년 11월 부산한성여대에서, 1972년 3월 영산중에서 교직을 하면서 중간중간 농사를 짓거나 농사 관련 글을 썼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975년 이후 영농 관련 일에 전념한다.
1986년 서울 한살림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초대이사로 동참했다. 생산 농민이기도 했다. 1990년 한살림대구 설립에 참여했다. 당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슬로건도 정리했다. 2014년 2월 한살림대구 책임자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살림 일을 했다.
한살림에서도 좌절을 겪었다. 천규석은 ‘유기농 식품 장사’보다 ‘재생 가능한 소농공동체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칙에 합당한 물품만으로도 회원 수와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생명공동체적 성장, 지역적 성장”을 염원했다. 이 방향성을 두고 유통과 성장에 중심을 둔 조합원들과 갈등했다. 그는 “파국적 시장산업주의 물량 성장을 극복하고 대신 재생 가능한 순환사회, 생명평등, 자급자치 도농공동체 사회의 모색을 위해 한살림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살림조차 그 물량주의에 정신을 잃고 시장모방과 그 경쟁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닮아가는 물량(물품 종류의 다양화)주의적 성장은 한살림협동조합의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이런 철학, 염원, 고집을 글쓰기와 농장 운영에서 지속했다. 환경과 생태, 농업 문제가 평생 화두였다. “화학 비료와 농약, 기계 등에 전적으로 토대하는 현대의 기업적 상업농도 자본 권력에 독점된 반지속 농업”으로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노동과 땅의 상품화고, 상품화된 땅값 등 부동산의 개발투기를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이고 그 거품이 꺼지는 주기적 불경기다. 투기를 잡으려면 자본주의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과는 자본주의 비판과 농본 공동체의 이상을 수십 년 공유했다.
천규석의 정치사상은 급진적이었다. 그는 “진짜 민주혁명은 자급과 자치적인 공동체의 구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살림과 평화혁명은 여성 주도의 농본혁명뿐”이라고 여겼다. “정권이 아무리 바꿔봐야 오십보백보, 아니 오히려 뒷걸음치기도 한다. 필요한 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의 교체다. 촛불이 아깝지 않은 진짜 혁명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속 불가능한 산업주의와 국가체제까지 교체하는 민주평화 농본공동체자치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세상을 바꾸자면 투표제를 넘어 다수의 민중이 투표제 불복종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천규석은 말년 “귀향과 농장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여생의 서글픔을 느꼈다. 그나마 위로를 받은 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작은 산 하나와 내 농토만이라도 시장개발의 폐허화로부터 지킨 나름의 시장 불복종” 뿐이었다.
2023년 11월 급성담도염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24년 1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후 죽사리 농장에서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며 살았다. 집 벽엔 ‘농본천세(農本千歲)’와 ‘한촌 스스로 연수처’라 적은 현판 두 개를 내걸었다. ‘스스로’는 자자(自字) 돌림인 자급과 자치, 자주와 자립, 그 실천적 방법론인 ‘자급자치 소농두레’에서 따왔다.
한살림대구 전 이사장이자 미술평론가인 김영동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천규석을 만났다. <녹색평론> 가을호(191호)에 기고한 추모글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마지막 여생까지도 자립과 자치’ 자율로 관철하시려는 듯 외로움을 자청하고 독서와 집필 그리고 육신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을 뵙고 돌아왔었다”고 했다. “진정한 농민의식과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을 분리할 수 없는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선각자’ 중 한 분”이라고 평했다.
천규석은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지(遺志)를 세상에 전하려는 동지와 제자들이 그 유언을 차마 따르지 못하면서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계획의 1단계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인질은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 합의된 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모든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전후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자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하마스가 (평화 구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이번 휴전 협정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중 가자지구 협상이 진행된 이집트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에 이어 이르면 1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휴전 협정에 동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내각을 소집해 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 장병들과 보안군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인질 석방이라는 사명에 헌신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하마스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에 관한 ‘책임감 있고 진지한 협상’ 끝에 이뤄졌다”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 합의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종식시키고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PA는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협정이 타결되며 생존 인질 20명에 대한 하마스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아마도 13일부터 인질 석방을 시작할 것”이라며 “(송환되는 인질에는) 시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오전 “조정된 선”까지 철수하는 등 휴전 협정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합의한 이스라엘군의 주둔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50% 이상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가자시티 등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재건 및 통치 방식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마스는 휴전 협상 과정에서 무장 해제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왔다.
국제 사회의 환영 성명도 이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합의는 바로 전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가자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모든 제재가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수년간 극심한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며 “캐나다는 모든 당사국이 합의된 조건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원칙적인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두국가 해법을 달성하기 위한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은 시작됐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6만7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5일 별세한 ‘농본 민주자치 공동체주의 농민’ 천규석은 2022년 9월 어느날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을 2025년 4월 출간한 마지막 책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청산만 나를 부르네>(도서출판 전망)에 실었다. 유언 제목은 ‘이렇게 만들고 지킨 농장, 나와 함께 묻어다오’다.
“내가 남긴 이 농장을 옛 무덤의 부장품처럼 내 죽거들랑 내 무덤 속에 함께 묻어다오. 아니다. 이 농장 전체를 아버지가 묻힌 거대 무덤으로 치부해다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어떤 괴짜 선대 할아버지가 남긴 이 농장 무덤을 대를 이어 보존하고, 그 뜻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길이길이 기념하게 해다오.”
농장 만들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아 나온 유언이다. 천규석은 “단지 땅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해서 먹고사는 농민”을 추구했으나 개발과 파괴라는 현실의 벽에 종종 부딪히곤 했다.
2021년 연말에는 어떤 부동산이 고향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의 밭 한 필지를 팔라는 우편물을 보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야합의 경쟁적 공약 중에 김해공항의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다. 거기에 수용되는 땅의 보상비가 이곳까지 다시 밀려올 투기바람을 걱정”하던 게 현실이 됐다. 천규석이 농약 없이 재배 가능한 석류, 살구, 앵두, 무화과 등 자급용 유실수를 섞어 심던 땅 일부였다. 그는 우편물을 읽자마자 찢어 던졌다.
이전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높은 가격을 주겠다며 농지를 호텔 용지로 팔라는 여러 기획부동산의 제안을 받았으나 팔지 않았다. 천규석에게 땅은 “값이 오르거나 값을 더 주면 팔기 위한 상품이나 투기용”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는 “내 생명 그 자체”라고 했다. “소농 중심의 생태근본주의” 운동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천규석은 ‘농지지키기’와 ‘농지팔지않기’ 운동을 “석유 시대 이후를 위한 가장 구체적 대안 운동”이라고 여겼다. “오래전부터 농촌의 농지조차 거의 임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땅, 임자가 없는 땅(부재지주)이 되어간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써온 글 때문에 더 팔 수 없었다. “(88올림픽 이후 3저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당시 나는 시골 농지까지 러브호텔, 공장 부지, 도로 용지 등으로 전용 파괴시키는 끔찍한 개발 현장들을 <녹색평론> 등의 매체에 고발하며 그를 반대하는 목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다. 내 입으로, 내 글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 땅을 그런 용도로 팔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농장을 난개발 호텔용으로 판다는 것은 소신과 자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자신의 글을 두고 “나 자신을 지킨 방패였다”라고 했다.
<이 땅덩이와 밥상>>(창작과비평사, 1993), <땅사랑 당신사랑>(명경, 1996),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실천문학사, 1999) <쌀과 민주주의>(녹색평론사, 2004),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실천문학사, 2006), <소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 리도 못 가 발병 난다>(실천문학사, 2006), <윤리적 소비>(실천문학사, 2010), <잃어버린 민중의 축제를 찾아서>(실천문학사, 2014)를 냈다.
이 완고한 농본주의자는 일제 강점기 1938년 8월 16일(양력 10월 9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사리꼴)의 만화동(萬化洞)이라 부르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영산초등학교, 영산중, 영산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과자공장, 주택건축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가난했던 농민 신분에서 탈출”하려 2년 만의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 1961년 3월 졸업하고 서울대 예술학과(미학과)로 진학했다. “돈이나 권력과는 무관한 별난 영세학과만 골라” 다녔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예술, 미학 등은 인문학 중에서도 누구 말처럼 특히 비실용적이라서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 미로(美路), 미로(迷路), 미로(謎路), 미로(微路)들의 연속이다. 그만큼 미래의 선택은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 미로들을 헤매다가 내가 만난 것은 모두가 외면하는 농본이란 극소수파 미로(迷路)와의 조우였다.”
1964년 6·3운동이 계엄군의 대학점령으로 좌절당하자 이듬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발적 가난의 길인 실천적인 귀농”을 한다. 4·19혁명 참여와 그 반동인 5·16쿠데타 경험, 이에 저항한 6·3반군사독재학생운동의 좌절을 겪으면서 농사에 예전과 다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치가 추구하는 이상이 자유와 평등이라면 그 기반이 자급자치공동체고, 그 구체적 실체가 소농연합 농본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농사일과 가난한 농촌을 탈출하기 위해 서울의 대학에 간 반농주의자가 오히려 그 대학에서 인문주의를 거쳐 농본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당시 “농본혁명으로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급농본주의를 통한 시장불복종은 가능하다”고 봤다.
1965년 3월~1968년 2월 영산여중 신설 작업과 교직에 참여했다. 1969년 3월〜1971년 11월 부산한성여대에서, 1972년 3월 영산중에서 교직을 하면서 중간중간 농사를 짓거나 농사 관련 글을 썼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975년 이후 영농 관련 일에 전념한다.
1986년 서울 한살림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초대이사로 동참했다. 생산 농민이기도 했다. 1990년 한살림대구 설립에 참여했다. 당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슬로건도 정리했다. 2014년 2월 한살림대구 책임자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살림 일을 했다.
한살림에서도 좌절을 겪었다. 천규석은 ‘유기농 식품 장사’보다 ‘재생 가능한 소농공동체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칙에 합당한 물품만으로도 회원 수와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생명공동체적 성장, 지역적 성장”을 염원했다. 이 방향성을 두고 유통과 성장에 중심을 둔 조합원들과 갈등했다. 그는 “파국적 시장산업주의 물량 성장을 극복하고 대신 재생 가능한 순환사회, 생명평등, 자급자치 도농공동체 사회의 모색을 위해 한살림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살림조차 그 물량주의에 정신을 잃고 시장모방과 그 경쟁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닮아가는 물량(물품 종류의 다양화)주의적 성장은 한살림협동조합의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이런 철학, 염원, 고집을 글쓰기와 농장 운영에서 지속했다. 환경과 생태, 농업 문제가 평생 화두였다. “화학 비료와 농약, 기계 등에 전적으로 토대하는 현대의 기업적 상업농도 자본 권력에 독점된 반지속 농업”으로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노동과 땅의 상품화고, 상품화된 땅값 등 부동산의 개발투기를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이고 그 거품이 꺼지는 주기적 불경기다. 투기를 잡으려면 자본주의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과는 자본주의 비판과 농본 공동체의 이상을 수십 년 공유했다.
천규석의 정치사상은 급진적이었다. 그는 “진짜 민주혁명은 자급과 자치적인 공동체의 구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살림과 평화혁명은 여성 주도의 농본혁명뿐”이라고 여겼다. “정권이 아무리 바꿔봐야 오십보백보, 아니 오히려 뒷걸음치기도 한다. 필요한 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의 교체다. 촛불이 아깝지 않은 진짜 혁명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속 불가능한 산업주의와 국가체제까지 교체하는 민주평화 농본공동체자치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세상을 바꾸자면 투표제를 넘어 다수의 민중이 투표제 불복종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천규석은 말년 “귀향과 농장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여생의 서글픔을 느꼈다. 그나마 위로를 받은 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작은 산 하나와 내 농토만이라도 시장개발의 폐허화로부터 지킨 나름의 시장 불복종” 뿐이었다.
2023년 11월 급성담도염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24년 1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후 죽사리 농장에서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며 살았다. 집 벽엔 ‘농본천세(農本千歲)’와 ‘한촌 스스로 연수처’라 적은 현판 두 개를 내걸었다. ‘스스로’는 자자(自字) 돌림인 자급과 자치, 자주와 자립, 그 실천적 방법론인 ‘자급자치 소농두레’에서 따왔다.
한살림대구 전 이사장이자 미술평론가인 김영동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천규석을 만났다. <녹색평론> 가을호(191호)에 기고한 추모글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마지막 여생까지도 자립과 자치’ 자율로 관철하시려는 듯 외로움을 자청하고 독서와 집필 그리고 육신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을 뵙고 돌아왔었다”고 했다. “진정한 농민의식과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을 분리할 수 없는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선각자’ 중 한 분”이라고 평했다.
천규석은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지(遺志)를 세상에 전하려는 동지와 제자들이 그 유언을 차마 따르지 못하면서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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