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고,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배터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소비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정자원의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화재뿐만 아니라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성남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 있던 배터리 역시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로 파악되면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등 ‘배터리 삼총사’ 중에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해당 제조사들이 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외부 충격이나 발열에 따른 화재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각형과 리튬인산철(LFP)로의 기술 전환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배터리 업계는 당국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2014년 납품된 파우치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UPS에서 시작됐고, 2022년 화재는 외부 전기설비 이상으로 발생한 불씨가 파우치형 리튬이온 삼원계 배터리에 옮겨붙어 사고가 커졌다.
형태로 나눌 때 각형 배터리가 주력인 중국 업체들과 달리 한국에선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가벼워 제조 과정에서 가공이 쉽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인 파우치형 배터리가 강세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LFP보다 삼원계 NCM 개발에 힘을 쏟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 이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 못지않게 화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높은 LFP를 각형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도 매섭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가운데 각형 비중은 2021년 전체의 59%에서 지난해에는 77%까지 확대됐다. 반면 파우치형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13%로 줄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각형과 LFP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도입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배경이다.
각형 분야에선 2011년 울산 공장에서 처음 각형 배터리를 양산한 삼성SDI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간 주로 파우치형 개발에 공을 들여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각형과 원통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중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설계나 기술력 등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물리적 충격에 따른 저항성이 떨어지는 파우치형보다 금속 캔을 포장재로 쓰는 각형 배터리가 변형이나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사실”이라며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저만치 앞서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얼마나 글로벌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국내 업체 앞에 놓인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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