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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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1 06: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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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북미 4대 종목 방식 따르고 드래프트·595만달러 샐러리캡도 존재수비 허술하지만 정상급 잇단 영입…한국 선수 ‘선택지’로 떠올라
축구 불모지로 불리던 미국이 축구로 주목받는다.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가 2년 전 메이저리그사커(MLS)에 뛰어든 데 이어 아시아 최고 스타 손흥민(33·LAFC·사진)까지 합류한 효과다.
손흥민은 가자마자 골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8경기 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8골 3도움)를 올린 그의 활약에 아시아와 한국에서도 MLS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런데 유럽축구와 많이 다르다.
MLS는 30개팀이 동·서부로 나뉘어 정규리그(34경기)를 소화한 뒤 플레이오프(MLS컵)에서 진정한 승자를 가린다.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등 북미 4대 프로스포츠 구조와 비슷하다. MLS컵 우승자가 공식 챔피언이다.
정규리그 사이 3개 컵대회도 병행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코리아컵에 해당하는 US오픈컵(3~10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격인 CONCACAF챔피언스컵(2~6월), 미국과 멕시코 클럽들이 맞붙는 리그스컵(7~8월)까지 시즌 중에도 챔피언이 나온다.
10월 정규리그가 끝나고 11월 MLS컵의 주인공이 가려질 때까지 쉼없이 우승을 즐길 수 있는 구조다.
선수 선발 방식도 다르다. 드래프트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표방하는 MLS 사무국은 선수와 계약을 맺은 뒤 구단으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축구에서는 보기 드문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595만달러)도 있다. ‘베컴 룰’로 잘 알려진 지정 선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단별로 최대 3명까지 슈퍼스타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고 합류해 1300만달러(약 183억원) 연봉을 받는 손흥민이 이에 해당한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MLS의 특징을 ‘로컬화’로 설명한다. 한 위원은 “미국은 종목에 상관없이 익숙해진 4대 스포츠의 방식이 따로 있다. 정규리그보다 플레이오프가 중요하다는 시스템을 깨뜨리면 미국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하나의 생존법”이라며 “MLS의 독특한 플레이오프나 드래프트는 K리그에서도 10여년 전 있었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 정규리그를 치르는 것도 큰 땅덩이의 문제일 수 있다. 유럽은 이웃 도시에 원정을 가더라도 1~2시간이면 해결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 지역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리그의 수준이 가장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손흥민은 미국으로 가자마자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K리그 정도 수준이라 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슈퍼스타들이 몰려 있는 공격에 비해 수비가 허술한 것도 사실이다.
LAFC에서 먼저 활약했던 김문환(30·대전)은 “수비만 보면 K리그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장 자체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기에 MLS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스포츠 통계 업체 ‘옵타’에 따르면 MLS의 파워랭킹은 전체 12위다. 글로벌 풋볼 랭킹은 14위까지 매긴다. 실력을 놓고는 타 대륙과 직접 비교가 어려워 시장의 크기가 평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MLS는 올여름 이적시장 지출 순위에서 전체 9위(-4065만유로)다.
MLS는 앞으로 한국 선수들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MLS 첫 한국인 선수인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LA 갤럭시에 입단할 때만 해도 은퇴 무렵 가는 무대였지만 정상빈(23·세인트루이스 시티), 김준홍(22·DC유나이티드), 정호연(25·미네소타 유나이티드)처럼 전성기 선수들이 뛰는 무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손흥민도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MLS에 입성해 화려한 플레이로 MLS를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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