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강사 임금·퇴직금 체불에 출석 요구도 불응···50대 학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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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0 11: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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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그가 체불금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방 조치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해 강경한 대응을 외치고 있는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정작 자국 내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린포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뿐 아니라 ‘모든 유럽인의 가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크렘린(러시아)과 맞서는 것은 공동의 과제. 푸틴에 대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국제무대에서 푸틴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 지도자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현안 대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조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79%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순지지도는 -66으로 나타나 1977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이민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워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도입은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생활 보호 의식이 강해, 신분증 제도에 따른 국가의 개인 통제 강화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당내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영국 노동당 차기 지도자 경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앤디 버넘 맨체스터 시장의 지지율이 키어 스타머 총리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29일 노동당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지도부 경선이 열린다면 버넘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62%로, 스타머 총리(29%)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에서는 스타머 총리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33%는 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그가 차기 총선에서 당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정 위기 문제를 둘러싸고 내각 불안과 총리 교체, 잇따른 시위에 직면해 있다. 긴축 예산과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달 9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만에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최근 총리 교체는 예산안 합의 난항에서 비롯됐다. 전임 총리가 의회 반대로 물러난 뒤에도 2026년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최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긴축 재정 압박과 대규모 지출 삭감에 대한 사회적 반발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노동계는 마크롱 정부가 긴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지출 확대, 연금 개혁 철회, 부유층 증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은 노동조합이 이끈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과 르코르뉘 총리가 직면한 정치적 난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함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메르츠 총리도 국내 정치적으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급부상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AfD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16개주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에서도 AfD는 직전 선거보다 세 배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군사 지원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 주요국이 국방 강화와 복지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공공 지출을 유지한 채 국방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회계 장부를 조정 중이다.
독일이 대표적 사례인데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6월 국방비를 지난해 520억유로(약 85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약 103조원), 2029년에는 1529억유로(약 252조원)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과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독일은 또 인프라 투자에도 2045년까지 5000억유로(약 826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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