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빈집 13만호·건축물 6만동, 정부가 철거·정비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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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0 08: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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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야구 선수에게 추석은 다른 세상 이야기에 가깝다. 빠르면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찾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소년 장사’에서 어느새 두 아이의 아빠가 된 SSG 최정(38)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아들 한호 군이, 올해는 딸 하영 양이 경기 전 시구를 할 만큼 훌쩍 자랐지만 아이들과 추석을 명절처럼 보낸 기억은 아직 없다. 어쩌다 홈 경기가 겹치면 아빠 보러 온 아이들과 경기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다.
추석을 앞둔 최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만난 최정은 ‘추석하면 떠오르는 추억 같은 거라도 있느냐’는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신 최정은 “추석보다도 결혼하고 처음 맞은 설이 생각난다. 저는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와이프 혼자 저희 부모님 집에도 가고 친척분들도 다 인사드리러 다녔다고 하더라. 지금이면 제가 말렸을 텐데 그때는 서로 잘 몰랐고 어렵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도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싶다”고 했다.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을 앞두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있지만, 야구를 시작하면서는 없는 일이 됐다. 최정이 여유로운 명절을 보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요리라도 해줄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최정은 “지금은 할 줄 아는 요리가 사실 없지만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칼질은 할 줄 아느냐는 말에 “그건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요리를 잘하겠느냐고 했더니 최정은 “제가 간은 정말 잘 본다. 요리는 간을 잘 맞추는 게 기본 아니냐. 요리를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맛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최정으로 성장했으니, 요리에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졸 신인으로 프로 첫 발을 디뎠던 2005년만 해도 최정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불과했다. 수비에서 특히 약점이 많았다. 그러나 최정은 김성근 전 감독이 ‘대단하다’고 할 만큼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최정은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하루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다음날 스윙이 좀더 날카로워지고 수비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 매일 야구장 나가는게 설레고 신났다”고 20년 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텐션’을 매일 끌어올리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일부러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야구 말고 뭔가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준비한다”고 했다.
사실 최정이 가족과 정말 함께 해보고 싶은 건 ‘여름 여행’이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다. 최정은 “사실 겨울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눈도 별로 안 좋아한다. 여름을 좋아한다. 초록 빛깔 풍경이 좋다”면서 “겨울 비시즌 때는 한번씩 짬을 내서 가족 여행도 가는데, 여름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름 여행 역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인 것 같다. 최정은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10억원 FA 계약을 새로 맺었다. 평생 처음 겪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었고, 예년보다 부침도 심하게 겪었지만 여전한 홈런 생산성을 과시했다. KBO리그 역대 최초로 통산 500홈런 고지를 넘었고, 지난달 11일에는 10년 연속 20홈런으로 종전 박병호의 9년 연속을 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 기량은 여전하고, 야구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최정은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선수로 은퇴를 해도 결국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프로 입단 후 거의 매년, 최정은 그라운드 위에서 추석을 보냈다. 데뷔 이후 지난해까지 추석 당일 경기에서 통산 타율 0.441(34타수 15안타)를 기록할 만큼 강했다. 지난해에도 추석 당일이던 9월17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정작 최정은 “빨간날 낮 경기는 컨디션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다.
‘다행히’ 올해 최정은 추석 경기가 없다. SSG가 시즌 3위를 확정하면서 추석 당일인 오는 6일 예정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피했다. 최정은 인천에서 8일 예정인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포스트시즌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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