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셧다운 첫날부터 여객기 충돌 사고···트럼프는 “내일 공무원 대량 해고”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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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0 08: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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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이틀째에 접어든 2일(현지시간) 여·야 간 벼랑 끝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관제사 만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미국의 항공 안전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내일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발표할 것”이라 예고하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해고 대상인 연방 기관 목록을 이미 정리했으며, 이르면 내일 혹은 주말 중 (대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록 작성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과 회동을 했다. 그는 회동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트 국장이 추천하는 수많은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곳을 축소할지, 또 그 축소가 영구적이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그를 만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민주당 기관) 대부분은 정치적 사기”라면서 “나는 급진좌파 민주당이 내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방식일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 등에서 해고되는 공무원 수가 “수천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 가치와 부합하지 않고 세금 낭비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시키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빌미로 수천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잔혹함을 실행에 옮길 경우 대중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은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3일 상원에서 진행될 재투표가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항공 안전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항공 시스템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밤에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가 지상에서 이동 중이던 다른 여객기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승무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첫날 발생한 사고라 이목이 쏠렸다.
공항 관제사는 필수 업무 종사자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는 정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들이 최대 주당 60시간을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35일간의 셧다운 때 일부 관제사들은 생활비와 가족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퇴근 후 우버 운전사로 부업을 뛰어야 했다. 결국 10여명의 관제사들이 병가를 냈고 이는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 지연으로 이어져 혼란이 빚어졌다.
스티븐 브래드버리 교통부 차관은 셧다운 직전에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셧다운)와 상관없이 공항은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며 “여행객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이번 셧다운은 관제탑의 만성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로 추석 민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다”며 “영구 집권을 위한 입법 독재도 모자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하루아침에 부속실장으로 ‘명함 갈이’한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그림자 권력의 실체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며 “때마침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민주당 정권은 잠시 한숨 돌린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법 폐지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속 출석하고 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냈는데도 체포해 수갑을 채우냐”며 “영등포경찰서 자체적인 판단이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공안정국 아니냐”며 “‘이건 막 가자는 거냐’라는 말이 생각날 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민주당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실장이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니 결국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올린다는 게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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