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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창피한 금메달”

OECD 1~2위 최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OECD국가중 1~2위(2069시간)에 달하고, 매달 36명 매년 600여명씩 과로로 사망하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천국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주당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됨에도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8시간 총 16시간 추가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방조했습니다.

최근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시간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온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깜깜이, 짬짜미 기습 통과”

노동시간 단축 좋은 거 아니야?

지난 2월 28일 국회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누구보다 환영해야할 민주노총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절차적으로 당사자인 노동계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졸속 통과됐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만 폐기했으면 되는 문제를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여야 정치적 거래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그대로 받아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했습니다.

단계적 유예조항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은 또다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거기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또한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59조)폐지에 기대가 모아졌으나 단계적 폐지안조차도 사라지고 일부 업종 제외로 마무리됐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검토방안을 부칙에 담아 노동시간 유연화 꼼수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전체 1990만명 임금 노동자 중 34%(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 560만명, 근로시간 특례업종(5개) 노동자 112만명 총 672만명), 3명중 1명은 노동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존중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자본 측의 눈치를 살피고 보수야당에 휘둘린 결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애초 취지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개악?”

개정 근로기준법 꼼꼼이 들여다 봅시다

☑ 1주는 휴일 포함 7일로 명시,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40+12)으로 확정

현행법상으로도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1주 68시간으로 행정해석을 해왔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하면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 적용되며, 최종 2021.7.1.부터 전면 적용하되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 규정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개정 근로기준법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2021.7.1.~2022.12.31.)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없다면 과반수 대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사유, 추가연장 기간, 대상근로자 범위) 1주 12시간에 추가하여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허용했습니다.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부터 1주 최장근로시간 한도 52시간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근무일/휴일 불문

12시간 연장

휴일 8시간

기존 ⼁

(노동부해석)

개정 ⼁

근무일 40시간

근무일 40시간

근무일 12시간 연장

휴일 8시간

8시간 추가연장

30인미만 사업장

(한시적규정)

☑ 연소자 1주 35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도입, 연장근로 한도 축소

연소자(15세~18세미만)의 경우 현재 예외적으로 46시간(40+6)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을 40시간(35+5)으로 1주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가산임금 50%가 발생됩니다.

☑ 휴일, 연장근로 추가수당 중복지급 금지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1주 근무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50%만 지급, 연장근로수당 50%는 휴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명백한 개악입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 신설

현재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업규모별 3단계 2년에 거쳐 시행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없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또는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을 유급휴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됐습니다.

☑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잔존

그동안 근로기준법 59조에서는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특정 26개 업종(사업체중 60%, 종사노동자 43%)에 대해 무제한 연장노동을 허용해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죽음의 노동을 강요받아왔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위협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5개 업종(운송업(육상,해상,항공,기타운송)과 보건업(병원) 112만명)은 특례업종이 유지되고,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휴게시간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남겨진 업종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11시간 연속휴게시간 보장은 잠을 자고 쉬는 최소한의 시간일 뿐 장시간 죽음의 노동을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유연화 확대할 탄력적 근로시간제 부칙조항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검토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사안으로 갑자기 부칙에 포함됐습니다. 주당 법정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탄력근로제 도입은 최대 2주단위 60시간, 3개월 단위 64시간까지 늘릴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평균 근로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기간은 평균보다 적게 일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고강도 노동과 고용불안, 실질임금 축소를 불러올 노동유연화를 확대할 칼을 사용자에게 쥐어주는 것으로 명백한 꼼수입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저녁있는삶, 과로사없는 세상을

☑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체노동자의 28%, 560만명으로 추산되는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2016년 기준 월평균 임금은 138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257만원의 절반도 안됩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이 21.1%로 가장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해고사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 퇴직급여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에 관한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소외됐습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기본권리 보장이 절실한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59조는 전면 폐지가 답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던 한국공항노동자 고 이기하씨는 월 80~90시간 넘게 연장근무를 하다가 출근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설연휴에는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체국집배노동자는 2017년에만 5명이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고 3달간 매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5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1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됐다고는 하나, 남겨진 5개 업종도 특례를 유지할 근거가 없고, 과로해도 괜찮은 노동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의 노동을 방조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은 즉시 폐지돼야 합니다.

☑ 기형적인 임금체계 개선하고 실질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시간 노동의 주범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외에도 기형적 임금체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임금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해야만 생활이 유지되는 현실입니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부채질하고, 이는 결국 장시간노동, 과로사,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실질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노동조합이 나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등 사용자의 꼼수와 위법, 탈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단결해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조로 이미 조직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하루 15시간 넘게 일하는 평균나이 18살 여공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노동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스물셋 나이로 분신한지 48년이 지난 지금.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끝>

<자료제공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교육원>

※ 세부내용은 법률원 제공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서(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www.kptu.net)를 참조바랍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단협 방침과 현장대응 방침은 별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