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지	반복되는 위기, 그들만의 탈출 이제는 끝장내자! 경영위기설 해설 및 대응방안
2019년 3월 7일(목) □ www.kpmwu.nodong.net □ 070-4393-0315 □minjupost@gmail.com □

#1. 엉망진창 현장_ 왜그럴까?

우편사업만의 적자, 원인분석 ·대안도 모두 틀린 우정사업본부

집배노조와 함께 더 이상 적자논리의 희생양이 되지 맙시다!

2019년 1월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도 (집배,발착)보로금 및 국내상시출장여비 집행방향 알림” 공문을 통해 사실상 보로금 및 출장여비를 개정해야 함을 밝혔다. 재정위기를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으니, 지급단가를 높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집배원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초)소형택배 물량을 확충”하여 집배원에게 전가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구분의 오류 및 의도적인 사이즈 축소로 현장은 그야말로 대형택배가 넘쳐나게 되었다.

“집배원 노동시간 관리 및 감소 계획”을 통해 월간 초과근무를 2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마저 통보하여 각 지방청과 총괄국에 자체 계획을 내라고 압박하며 노동강도를 늘리고 무료노동을 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장 최근에는 우편집중국 단기계약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여(약 300여명 이상) 팀별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것이다. 우편집중국의 구조조정은 3월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 2. 반복되는 경영위기_진짜일까?

우정사업본부는 “ 2019년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 문서를 통해 2018년 ㅇ우편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745억원(2.7%↑) 증가 ㅇ예금수신고 전년말 대비 6.8조원이 증가(10.8%↑)한 70조원 달성 ㅇ 보험총자산 전년 동기대비 1.3조원이 증가(2.4%↑)한 55.2조원 달성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있게 성장 중”이라고 자평한다.

특히 우편경영수지의 경우 당초 1,800억원 적자 예상을 크게 밑도는 1,285억원의 적자로 우정본부의 전략상품 및 전자상거래 활성으로 수익의 활로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경영수지 목표가 100%를 크게 웃돌고 평균 132.8%임에도 근본해결보다는 인건비를 줄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다.

<3> 우편사업적자 인건비 때문? NO!                      방만한 운영,YES!

우편사업의 경우 실제로 2011년 이후 꾸준히 적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적자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우편사업 적자에 대하여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기 보다는 2011년 외주용역비, 2012년 지급수수료와 지급임차료, 2014년 지급수수료 증가가 비용총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외주용역비 및 지급수수료 그리고 기타비용의 상당부분은 우정사업본부가 외주위탁한  업무에 대한 비용지급의 성격으로 위탁비용 및 수수료 등이 방만하게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2015년 5월 12일 KBS1 뉴스 방영 내용

우편사업은 본래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인력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위기해결이라 볼 수 없다. 인력구조조정은 노동강도 강화와 과로사로 이어지며 또다시 인력증원이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동자들이 이미 고강도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재해손실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인력구조조정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또한, 우편사업 적자는 1982년 이후 전화가입자가 해마다 100만명이상 증가하면서부터 예측하던 것으로, 1983년 농협으로 이관되었던 보험 및 예금 업무를 재개한 것이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진정한 위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예상되어온 우편사업적자를 올바르게 해결할 영혼 있는 관리자가 없단 것이다.

<4> 반복되는 책임전가_최선일까?

교섭대표노조는 같은 실수 반복할건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핑계로 주기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예가 2015년 경영위기를 핑계로 정규직 1,023명 감원, 비정규직 감원이다. 현업직은 무참히 잘려나가는데도 5급 이상 관리직은 133명 증원해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경영진의 위기설은 책임 전가를 묵살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때 당시 교섭대표노조가 올바른 개혁방안을 관철시켰다면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 해고와 임금체불은 없었을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참담한 상황을 만든 공범이다. 이를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개혁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관철시킬 강력한 투쟁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5> 위기의 해법_가장 빠른 길은?

일반 회계 전환으로 공공성 UP!

이미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예산법」제21조에 따라 우특 및 예특의 경우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하고 있다.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 처리할 수 있단 것이다.

장기적으로 위와 같은 결손 보전이 어렵다면, 특별회계를 폐기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공공연구원> 역시 우정사업의 재정구조를 문제 삼으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했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도 출연한”것을 비판했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라고 하면서도 이익이 나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처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외부기관 마저도 재정구조의 개선방향으로 공공성과 정규직인력증원을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회계 간 교차보조가 시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야기된 적자보존을 위해 일반회계(정부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노조의 경영 참여로 땜질처방 STOP!

관리자들의 경영위기 책임전가가 극성을 부릴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영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1> 위기에 대한 적확한 분석과 2>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생동성 3> 사용자와의 단독교섭에만 의지하지 않는 범사회적 연대지향을 기치로 삼고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구성을 위한 사회연대체 제안도 거절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의 정신으로 직접·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민주우정협의회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우정협의회와 함께 정규인력 증원 및 노동강도 완화, 토요택배 폐지로 사회적 기준 선도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로 위기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독일, 스웨덴 등의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제도로써, 갈등관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 우정사업본부 같이 수장이 자주 바뀌며 그에 따라 정책이 일관성 없이 시행되는 기관은 적극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경영위기가 쟁점회된 지금, 사용자의 위기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견인하며 근본적 개혁의 원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끝.

<민주우정협의회 총력 결의대회>

반복되는 경영위기?

이젠 안 속는다! 더 이상 죽지말자!

2019년 3월 16일 (토), 서울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