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충정로우체국 406호 • 배포 : 2022년 7월 2일(토) 오후12시 • 문의 : 이홍준 조직국장 010-5156-6357 • 메일 : kptupost@gmail.com

우편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인사비리 척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궐기대회

부천우편집중국 채용과정상 노조차별 및 인사비리 사건 폭로

피해자 3인 진술서 공개, 추후 기자회견 통해 녹취록 등 공개 예정

1. 대회 개요

- 일시 : 2022년 7월 2일(토) 오후 12시

- 장소 :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2. 주요 구호

① 우편공공성 강화하라!

②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③ 우정실무원 직명·직무명 개정하라!

④ 우정실무원 월급제·호봉제 도입하라!

⑤ 명절보로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⑥ 소형통상 직무수당 인상하라!

⑦ 항공경비 위험수당 신설하라!

⑧ 쪼개기일자리 폐지하고 전일제전환 확대하라!

⑨ 비정규직 복지처우 개선하라!

⑩ 인사채용 노조차별 책임자를 처벌하라!

3. 대회 순서

- 사회자 : 이홍준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직국장

- 대회사 : 이중원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부위원장

- 연대사① :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① : 엄정연 부천우편집중국지부장 (노조차별 인사비리 척결)

- 문화공연 : 진보대학생넷 문예단 5명 율동

- 연대사② : 최승묵 위원장

- 현장발언② : 박창근 동서울우편집중국지부 사무부장 (6~7시간제 쪼개기일자리 폐지)

- 현장발언③ : 정영선 안양우편집중국지부 여성부장 (단시간제 전일제전환 확대)

- 현장발언④ : 최진규 동서울우편물류센터 계약만료 기간제 당사자 (우편공공성과 노동권)

- 결의문 낭독 : 함성원 성남우편집중국지부장

붙임1. 주요 요구안 및 해설자료

붙임2. 부천우편집중국 채용과정 노조차별 인사비리 피해자 진술서

붙임3. 궐기대회 결의문

붙임1. 주요 요구안 및 해설자료

[참고] 전국 우정실무원 인력 현황

■ 우정실무원의 올바른 직명·직무명 부여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관서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공무직근로자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계약집배원: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농어촌소포배달원 포함), 약칭으로는 "상시집배원" 이라 한다.
2. 우체국소포원: 「우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우정실무원: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단순ㆍ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실무원" 이라 한다.
4. 특수지계약집배원: 도서ㆍ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특수지집배원" 이라 한다.
5. 아파트전담집배원: 아파트 지역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우정실무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로 적시되어 있음. 우정실무원의 업무를 단순·보조업무로 표현한 것은 우편물의 구분·발송업무에 종사하는 5천여 명의 우정실무원에 대한 모독이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부기업 우정사업본부가 대놓고 위반하는 격임.

■ 직무무관수당 명절보로금 공무원과 동률지급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중 일부발췌

■ 경평상여금 상반기퇴직자 휴가권 보장

관서상여금 차별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

1.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에 대한 관서상여금 지급기준 평가대상기간 개선

: 현행 6개월(180일)  →  2개월(60일)     ※ 공무원-공무직 차별요소 제거

2. 관서상여금 지급기준 평가대상기간 근무일수 개선

: 현행 공가·특휴 근무일수 제외  →  공가(복무협조),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 전부 포함

■ 통상업무 직무수당 동일지급 및 항공경비 위험수당 신설

■ 6~7시간제 쪼개기일자리 폐지 및 전일제전환 확대

[자료1] 중근조 6시간제 근무자 급여명세서

[자료2] 야근조 6시간제 근무자 급여명세서

9. 유급병가 연 60일 확대

- 행정직/우정직 공무원의 경우 유급병가 연속 60일, 공무직 우정실무원의 경우 유급병가를 60일 사용하려면 3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며칠간 현장에 복귀한 후에 다시 잔여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폐단이 있음.

- 이는 행정편의주의로 공무원/비공무원,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아무 법적 근거가 없이 차별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즉각 시정돼야 함.

붙임2. 부천우편집중국 채용과정 노조차별 인사비리 피해자 진술서

위의 개인 성명 및 연락처, 자필서명이 날인된 피해자 진술서 3부 확보

붙임3.

궐 기 대 회   결 의 문

현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시장주의-규제완화-작은정부’를 핵심 기조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천명했다. 노동자서민의 삶이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관심조차 없는 보수언론들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라느니 ‘공공기관 적자 확대’라느니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국민 우편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 사업장인 전국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통상우편 물량 감소를 핑계로 2년 내 국사 통폐합과 같은 초대형 구조조정이 예고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정사업본부는 이전 정부 당시에도 공무직 우정실무원의 직무를 “단순·보조업무”로 폄하하고 당시 정부의 공무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는커녕 소속자회사나 지자체 소속 공무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임금 및 복지처우 수준을 강제로 유지시켜 왔다.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와 합리적 명분도 없이 마치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억지로 계급을 나누어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대국민 우편공공서비스를 함께 책임지는 전체 우정노동자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로 모두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추락시키는 악효과를 끼쳐 왔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구조조정이 예측되는 현 상황으로 인해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일부에서는 특정노조와 관리직이 결탁해 우정실무원 채용과정에서 노조차별과 인사비리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특정노조 소속 관리직 공무원이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지”, “아는 직원이 있으면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 사이며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 따위의 사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을 지원서에 메모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폭로한다.

이것이 우정사업본부가 원하는 모습인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비정규직 우정노동자가 고통당하고, 특정노조와 관리직이 결탁해 국가공공기관 사업장 인사비리가 터지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우정사업본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한 구조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비롯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왔다. 그리고 현장을 뒤집어놓을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현장에 깊이 박힌 노사유착을 반드시 뿌리뽑아낼 것이다. 혈세로 운영되는 우편서비스의 공공성을 위대한 국민 수준에 맞게 높이고, 국가공공기관 사업장의 격에 맞는 노동권 실현을 위해 모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시킬 때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구조조정 당해야 할 대상은 비참한 현실에서도 묵묵히 국가공무를 책임져온 우정실무원이 아니라 바로 썩어빠진 노사타협주의와 차별적 계급의식, 그리고 무능한 관료부패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일

우편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인사비리 척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궐기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