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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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집배원 사용자는 대한민국” 첫 판결받다.

- 유족과 민주우체국본부, 산재인정 이어 손해배상 승소 인정받아

- 우정사업본부는 항소 포기하고, 사용자성 인정하여 차별해소로 나아가라.

소송 경과

서울중앙법원은 2022년 1월 28일, 별정우체국 집배원 고 곽○○ 집배원의 유족들과 우리노조에서 별정우체국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고 곽현구 집배원은 2017년 4월 자택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어 급성심장사로 판명되었지만, 유족과 우리노조의 노력으로 2018년 2월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받았다. 그해 2018년 9월, 유족들과 우리노조는 대한민국 정부와 별정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였고, 4년 5개월만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내용과 의미

법원은 “아산우체국에서는 우정직 집배원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돼 같은업무를 수행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아산우체국 물류과장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로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고 곽○○ 집배원의 사용자로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집배원에게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우리노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으며, 그 이유는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실질적 고용주는 국가와 우정사업본부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각 종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이미 서울중앙법원에서는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사용자는 대한민국”이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실시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하고, 1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사용자성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판결했으니, 우정사업본부는 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로연수 및 연금지급보증 시행이 안되고 있는 각 종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모든 별정우체국 노동자와 전체 우정노동자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서울중앙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로 나아간다면 우정사업본부는 더 큰 비난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