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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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 현업공무원 지정 해제 반대한다

시간외 지급기준 변경 논의 백지화하라!

- 현업공무원 지위 상실 뿐 아니라 노동3권 박탈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

시간외 지급기준 변경은 곧 현업공무원 해지

우정사업본부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반·우정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방식 변경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시간외정액분(10시간)을 받지 못하고 특히 현업 계리직의 경우 일한만큼 시간외를 인정받지 못해 시간외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현장 요구의 취지를 살려 일한만큼 시간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지 현업공무원 지정 해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우정직 현업공무원은 시간외 불인정·임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정직은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으로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이 없으며 일한만큼 시간외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대상자로 전환하면 시간외수당도 시간외총량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액분이 항상 꾸준히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나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삭감을 위해 시간외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일반대상자 전환의 장점은 없다. 우정직은 여전히 특별소통기를 치르며 때에 따라 초과근무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직군이다.

노동3권 박탈 등 중대한 사안 검토 없이 진행하는 성급한 설문조사

우정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 직군이다. 이로 인해 일반노조법을 적용받아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다. 현업공무원 지정해제가 곧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행동권이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현업공무원 해지는 우정직 내에서 집배·계리 등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우정직 내에서 현업·비현업공무원으로 나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우정사업본부가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단 것이다. 우리 민주우체국본부 논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자유로운 초과근무 신청과 일한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