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27 충정로우체국수련원 4층 •날짜 : 2020년 6월 11일 (목) •팩스 : 02-6008-1917 •메일 : minjupost@gmail.com •담당 : 허소연 집배노조 교육선전국장 010-3263-9209

1년 넘게 방치한 비정규직 임금체불 해결 요규!

대검찰청 해결촉구 기자회견 진행

- 고용노동부·검찰의 같은 정부기관 감싸기 비판 -

- 여전히 만연한 무료노동 해결위해 끝까지 싸울 것 -

▲ 6월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우정본부의 임금체불 고의성, 악질성을 규탄하고 있는 경인지역본부 조병일 본부장

- 6월 11일(목) 오전 10시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은 1년 넘게 비정규직 상시계약 집배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배노조는 2017년 우정본부 내에서 최초로 임금체불을 이슈화하며 약 4,500여명의 집배원에게 17억여원의 임금을 돌려준 바 있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2017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임금체불을 반복해 온 것이다.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 검찰은 임금체불 액수가 소액이거나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건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임금체불은 집배원 대다수의 문제이며 사용자가 오히려 정부로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검찰 조사와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집배노조 조병일 경인지역본부장 역시 “우체국에서 고의적이고 악질적이게 임금체불을 반복해왔음이 드러났다.”며“떳떳하게 일한만큼 대가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용자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 수사를 끌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고등검찰에 대한 비판 발언 중인 고양덕양우체국 이정현 지부장	▲ 상시계약집배원시절 임금체불 유형 폭로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양덕양우체국지부 심상옥 대의원

- 2019년 임금체불 당사자 지부인 고양덕양우체국 이정현 지부장은 “초과근무 신청자를 불러 신청을 회수하라는 등 편법적으로 초과근무를 통제해왔다.”갑질을 일삼던 관리자를 규탄하고 고발을 했던 취지에 대하여 되새겼다. 그러면서 갑질을 오랫동안 자행하여 자신의 성과만 높인 관리자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고등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작년 임금체불 당사자인 고양덕양우체국지부 심상옥 대의원은 임금체불 고발 당시를 떠올리며 “무료노동이 당연하게 이뤄지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일 못하는 집배원이라는 누명에 반항하면 어려운 배달구역을 배당받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던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간 잘못들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변화를 꿈꾸기 어렵다.”며 책임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임금체불이 명명백백히 해결되기를 요구했다.

- 집배노조는 이미 기관 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모든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임금체불 역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법치를 믿을 수 있도록 대검찰청 재항고에서 올바른 비정규직 임금체불해결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