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시출장여비 체불 분할지급 입장 및 향후 계획

2020.04.07

1.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세칙 변경 안내

1) 2020년 한해에 한시적으로 상시출장여비를 인상하여 지급

기존		변경 (2020년 한정)
6,000원	▶	6,800원
6,600원	▶	7,500원

- 2019년 상시출장여비 체불 일괄지급 합의는 못함

- 체불액을 2020년 내내 걸쳐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2) 4월 7일 상시출장여비지급 내역 (예시)

※ 개인별 급지 및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세칙에 근거하여 1년 실근무 일수 247일, 한달 평균 20.5일로 계산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근무자: 하루 7,500원 기준

지급내역
3월분 상시출장여비 (인상분 반영)	1~2월 상시출장여비 추가 미지급분	합계
153.750	36,900	190,650
※ 집배보로금(80,000~125,000원)은 따로 지급되어야 함.

3) 체불 상시출장여비 전용출처

- 정부로부터 추가예산을 받은 것이 아닌 우정본부 기존 예산안에서 지급

2. 상시출장여비 체불 분할지급에 대한 입장

- 2019년 체불금액에 대한 분할지급이지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의의가 있음.

-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다보니 다른 예산들이 조기집행정기될 수 있음.

- 2020년 하반기 상시출장여비 체불 반복 우려

- 2021년부터 상시출장여비 하향조정 및 체불 반복 우려

3. 전국집배노동조합 지침 및 향후 계획

- 2019년 상시출장여비 체불은 세칙 개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판단, 1인 시위·노동부 진정·기자회견·간부상경투쟁 계획은 중단한다.

- 2020년 하반기 상시출장여비 체불반복이 되지 않도록 우정본부를 압박한다.

- 2021년 상시출장여비 예산 정상화 투쟁을 위하여 5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하반기 예산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