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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2층 (우: 07412) •전화 : 010-3263-9209 •날짜 : 2019년 12월 12일 (목) •담당 : 허소연 교육선전국장 •이메일 : minjupost@gmail.com

우편사업 적자 지원을 위한

경영분석 국회토론회 개최

- 우편사업 적자 왜곡, 경영책임 있더라도 노동자 전가는 안돼 -

- 우편사업 공익적 가치 비용으로 환산시 정부지원 충분  -

▲ ‘우편공공성 강화 및 노동권 향상’에 민주노조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인사말 중인 민주협의회 의장이자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 공공성강화를 가장 큰 기치로 두고 활동해왔으며 앞으로도 원칙을 잃지 않겠다는 인사말 중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

- 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로 구성된 민주우정협의회는 12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우정사업 경영분석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노동권 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정본부의 경영적자논리가 과연 타당지한지 밝히고 우편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정부재정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우정협의회 최승묵 의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좌장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발제에 장석우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기업경영분석실 변호사, 토론에 이중원 우편지부장,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지부장, 조봉국 우정본부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 장석우 변호사는 우정사업본부 경영분석을 통해 ‘우정본부의 재정상태는 건전’하며 특별회계의 문제로 우편사업의 적자만 부풀려진 경향을 지적했다. ‘순자산규모는 5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도 30%미만인 매우 건전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지출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2018년까지 흑자를 유지한 건 엄청난 성과’였다며 우정본부의 경영위기설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했다.

▲ 왼쪽부터 좌장 이영수 연구실상, 토론 박정석 지부장, 발제 장석우 변호사, 토론 이중원 지부장,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우정협의회 최승묵 의장, 토론 조봉국 예산총괄담당관	▲ 이영수 좌장(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의 진행으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에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 역시 제도 및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와 더불어 우정본부의 위상 제고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지부장은 ‘직·간접 고용 노동자가 6만명이 넘는 우정본부가 구조에 맞게 위상을 적립해야하고 노-사가 이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여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민주우정협의회는 2020년 총선을 준비하며 우편사업의 회계구조를 왜곡하는 체제 개편에 본격적 시동을 걸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공익적 가치를 꾸준히 발굴해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고 안정적인 회계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관철시켜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