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2층 •전화 : 070-4393-0315 •팩스 : 02-6008-1917 •날짜 : 2019년 2월 26일(화) •담당 : 허소연 교육선전국장 010-3263-9209 •이메일 : minjupost@gmail.com

현업직 위기전가는 대안이 아니다.

우정본부와 교대노조는 대량해고·임금체불 해결하라.

2010년대 이후 지속된 우편사업 적자, 원인분석도 대안도 모두 틀린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의 우편사업 적자는 2010년대 이후 지속 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로 현업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결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정사업본부는 스스로 2018년 경영에 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경영수지 100%이상 달성으로 내실 있게 성장했다고 자평한다. 경영수지와는 별개로 특례법에 따라 회계를 구분·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집행에서 어려움에 부칠 수 있지만 이는 현업 위기 전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행태는 지속된 적자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어려움을 현업직에게 떠넘기며 근거가 빈약한 위기설을 현장 통제의 무기로 쓰고 있다. s1/s2 물량전가, 혼합파레트 등 노동강도 강화, 단기계약 우정실무원의 대량 해고, 각종 수당 지급 보류 등 불법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해야 할 교섭대표노조마저 두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전 조합원이 받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2015년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위기 대응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바로, 경영진의 위기설은 책임 전가를 묵살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단 것이다. 2015년 역시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그 결과는 현업직 · 행정직 감소, 5급 이상 고위직 정원 대폭증가였다. 그때 당시 올바른 개혁방안을 관철시켰다면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 해고와 임금체불은 없었을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참담한 상황을 만든 공범이다. 이를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개혁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관철시킬 강력한 투쟁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함께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정사업본부 근본 개혁 요구 및 노동조합 참여를 요구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근본적 대안 없는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 때문에 대책없는 책임전가를 단호하게 막아서며 전국적으로 책임전가 반대 및 임금체불 진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위기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견인하며 이번 기회를 근본적 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민주우정협의회의 직·간접 노동자 연대투쟁을 통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을 거란 뜻이다. 케케묵은 위기설을 걷어내고 진짜 원인과 대안을 숙고하여 노동조합 경영 참여 보장으로 현업과 우편공공성이 살아나는 개혁방안을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