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과정 공개! 조합원 알권리 보장!			[181126(월)]00 단체협약_NEWS_입장
발행	교섭참여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의정부집중국무기계약직노동조합		문의	minjupost@gmail.com

우정노조는 기존 가이드라인, 규정으로 조합원 기만하지 말고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노동권 향상을 쟁취하라!

11월 22일(목) 우정노조는 “단체협약 관련 교섭참여노조의 억지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을 통해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우정직 노동권 향상을 대폭 이뤄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기존에 지켜져야 하는 ‘법’이거나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함께 논의 끝에 단체협약에 적용하기로 한 무수한 합의조항들을 왜 폐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체협약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에만 급급했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교섭참여노동조합의 재반박글을 싣습니다.

우정노조 주장		사실 관계
<교육시간 관련> ① 직무교육-법정교육의 경우 근무시간 내 실시 한다는 점을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단체협약에 명시 ② 근무시간 내 실시한 교육으로 퇴근이 늦어질 경우 늦어지는 시간만큼을 초과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을 「집배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수록	➜	- 직무교육-법정교육을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은 인사혁신처 권고이며 2017 인사혁신처 근무혁신 지침에도 나와 있음. -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현실에서 무용지물임으로 단체협약에 ‘교육시간 노동시간 인정’ 강제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으나 일방 파기. - 또한, 집배분야로만 가이드라인을 한정한 것은 다른 직종의 무료노동을 방관하는 것.
③ 비공무원의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처리	➜	- 비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임으로 당연히 교육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징계자의 전보 관련> -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직할기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한으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경미한 비위행위로 인해 구성원이 전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실무 협의 중	➜	- 징계전보 권한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 - 징계전보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없는 내규로 단협으로 징계전보 금지 충분히 가능. -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징계의 경중을 떠나 징계전보는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이 조항 역시 단체협약 수정안에 넣어 강제하기로 교섭참여노동조합과 합의했으나 일방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