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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실태조사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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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15 18:18 조회3,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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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진행한 집배원장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국회정론관에서 열려
- 환노위 신창현 의원 “근로감독 재실시, 국정감사활동으로 사망 막을 것” -
- 미래부 추혜선 의원 “우편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죽는 일 없어야”-

- 6월 15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신창현, 이정미, 추혜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주최로 ‘고용노동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집배원의 문제를 조사하려는 의지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 결과라며 이에 대한 비판과 근로감독 확대재실시를 요구했다.

-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충청지역에서만 집배원이 죽는게 아닌데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로 충청지역만 조사하는 것”을 지적하며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실태조사였음을 밝혔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에 대하여서도 실태조사에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시간이 빠진 점을 큰 허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지급한 시간조차도 장시간노동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과로사방지법 입법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집배원들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도 아닌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기지역에 근로감독을 재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통해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의원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 속하는 우편집배원의 통신업을 빼는 법안 발의를 했다.

- 정의당 미래부 추혜선의원은 “미래부 의원으로서 집중국, 우체국에 가면 정말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어 “관리자들이 구분기계를 보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뀌었는지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미래부 의원으로서 미래부 소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집배원들을 대표하여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인력증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배원의 인력을 관리하는 집배부하량시스템을 개발하여 집배원들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했다. 이어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가평우체국에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집배원만 3명이 죽은 것을 들며 관련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및 미래부, 고용노동부를 고발하는 기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끝.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참가자 발언전문
붙임4. 집배원 장시간노동 및 노동강도에 대한 정리
붙임5. 고용노동부 「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 근로실태조사 결과」
붙임6. 2016~2017 우정노동자 사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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