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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진상조사위원회 당장 구성하고 정규집배인력 4,500명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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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8-09 09:41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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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 피해자 분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명 꼴로 사람잡는 우정사업본부가 개혁되어야 구조적인 죽음, 사람이 기계처럼 취급되는 이 장시간 과로 공화국도 없어질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의 첫사례는 집배원 과로사이어야 합니다. 집배노조에서는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를 구성하여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헌신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다음은 성명 전문입니다.

국민진상조사위원회 당장 구성하고
정규집배인력 4,500명 증원하라.

올해 내내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로사한 집배원들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우체국 현장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고된 노동현장을 체험하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모두가 입을 모아 올해만 10명이나 죽은 집배원들에 대하여 애도하고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처방에 대하여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고 집행하기는커녕 이번 정부 추경안에서는 집배원 고작 100명 증원예산안마저 빠져버리고 말았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을 기계로 생각하고 만든 집배부하량 시스템으로 오히려 집배원은 현재 120여명 정도가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집배원의 과로사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극한의 대립을 걷는 노사관계를 슬기롭게 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산업안전보건주간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지난 7월 3일 문재인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에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배원들이 사망하고 있는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이다. 수많은 단체들이 중대재해다발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렇기에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힘 있게 구성될 수 있었다. 8월 8일 현재 총 27개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들어왔으며 전국집배노동조합과 전국우편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도 참여하여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시도 지체 없이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객관적 입증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그간 집배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우정사업본부와의 입장 차이는 컸다. 노동시간 역시 수많은 연구단체에서는 약 2,900여 시간인데 반해 우정사업본부는 그보다 훨씬 적은 2,531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양측의 간극이 줄여지지 않는 이상 집배원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없다. 언제까지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정부의 책임 있는 중재 하에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노사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한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공약이행의 바로미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사위원회가 구성 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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