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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20대 하반기 국회 집배원 예산 증원 요구 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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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12-07 15:43 조회1,226회 댓글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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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어제 국회 본회의 종료를 앞두고 두개 정당의 예산안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첫 정기국회에 대한 평가를 뼈아프게 받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 논의는 더 밀실 논의가 되었고 각 정당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로 예산안 처리를 더 늦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정규집배원 증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입장서 전문입니다.


예산 깜깜이 심의 그만! 과정 모두 공개!
정규집배인력 증원, 정규직화 예산 통과시켜라!

사상 초유의 거대양당 타협에 의한 예산안 처리될 전망
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과정에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여야 위원 비율을 이유로 늦게 출범했으며 활동기간인 11월 30일까지 겨우 1차 감액심사밖에 마치지 못했다. 이어진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 협상은 전형적인 깜깜이 심사였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어제 양당 명의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감액의 세부 사항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밀실 심사의 성격이 예년보다 더욱 짙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집배원증원, 정규직 전환 예산 등 공공성강화·좋은 일자리 예산 통과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우선 증원하기로한 정규집배원 1,000명 증원 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정규직화는 그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수한 차별에 놓일 수밖에 없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규집배원 1,000명 증원 역시 매년 과로사로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꾸긴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당성을 인정받아 과방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이라면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점철된 졸속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매년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안이라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정규집배원 증원, 정규직 전환 예산 등 공공성 강화 · 좋은 일자리 예산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예산정국 이후에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투쟁 이어가야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집배원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정책 권고를 이끌어내고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하여 전 조합원 투쟁 지침, 우정사업본부 앞 결의대회, 국회의원실 순회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오후에 통과될 예산안 역시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획추진단 결과 이행과 노동권 쟁취를 중심으로 현장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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