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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0502 졸속 우정노사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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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5-17 10:07 조회5,68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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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지난 5월 2일 긴급 우정노사협의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대폭 증원은 힘을 얻어 속도를 낼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행 불가능한 합의로 토요택배에 대한  의문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집배노조가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서 전문입니다.


위탁택배원 늘리는 것으로 토요택배폐지는 불가능하다.
0502 졸속 우정노사합의 폐기하라!
또다시 이행 불가능한 토요택배 폐지 합의하여 집배원 기만한 것 -
비정규직 대폭 늘리는 것을 합의한 사회적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지난 5월 2일 긴급 우정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이원화를 중단하고 집배원 토요배달을 7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집배이원화는 완전폐기가 아닌 중단이며, 집배원 토요배달 폐지는 그간 우정사업본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위탁택배원 증원이라는 내용 밖에 없었다. 물류혁신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집배원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무료노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장을 재편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의 기존 전략을 답습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전국집배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토요택배완전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위탁택배원 늘리는 방식으로 토요택배 폐지는 불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위탁택배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배원 토요배달을 폐기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노사합의 세부내용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농어촌 도서 지역은 애당초 해당이 안 된다. 또한, 도시지역 역시 모든 지역이 당장 7월부터 토요택배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되는 등 대책 없는 합의 이후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 위탁택배원을 늘려 토요택배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집배이원화를 통해 주5일제를 하겠다는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합의인 것이다.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데 합의한 우본과 우정노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되어있는 약 2,200여명의 위탁택배원이 어떤 일자리인가.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노동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노동조합과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문재인정부 역시 좋은 일자리 증가를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집배원의 장시간중노동을 정규직 이기주의로 타락시킨 사회적 책임을 져라.
이번 노사합의로 그간 전국집배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알려온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폭로가 한 순간에 정규직 이기주의로 타락해버렸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실현 불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 5월 2일 토요택배 폐지 노사합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내에 위탁고용제도는 폐지되어야하며 모든 위탁노동자들을 전원 직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윤중심의 배달문화가 아니라 노동자-시민이 함께 사는 대안적 배달문화 정착을 위하여 투쟁해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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