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조합원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조합원게시판

<워킹페이퍼>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29 17:29 조회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워킹페이퍼

•날짜: 2017년 12월  일  •전화: 02-832-4211~2  •홈페이지: www.ppip.or.kr
•우정사업의 고용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담당: 이영수 연구위원/010-8540-6779)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워킹페이퍼
2017-05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1. 서 론

우편물량이 폭주하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은 이번에는 내가 사망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연간 3천 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을 하는 그들이기에 업무가 배로 가중되는 명절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산재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개발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화된 21세기에 출근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오늘은 죽지 말자고 다짐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민간사업장도 아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말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지난 6년 동안 218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나 자살 등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고 있고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도 계속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인력이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면피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촛불들의 염원을 받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현 정부는 장시간 노동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의 직고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외면하고 방치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물론 최근에 우정사업본부가 무기계약직 집배원 1,000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 페이퍼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용과 재정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우정사업본부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서 공공부문의 큰 적폐였던 우정사업본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2.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 현황 
 
1) 일반현황

우리나라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 제2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의 우정사업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을 관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대국민 보편서비스인 우편사업은 통상우편(일반우편), 소포·등기, 국제통상·소포, 우체국 택배 등의 우편물을 접수·운송·배달 하는 업무를 총칭한다.
우정사업은 1884년에 우정총국의 창설로 시작되었으며 건국 이후에는 체신부가 설치되면서 담당했다. 그러다가 1996년 12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의 우정사업본부 형태로 자리 잡았다. 동법에 기초하여 정부는 1997년 5월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 1997~2000」을 세웠고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책임경영체계 확립 △우정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및 경쟁력 제고 △우정사업의 서비스 공급능력 확대 △우정사업 수요시장의 창출 및 확대 △직원만족 경영체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공사화와 민영화 논란 속에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2000년 7월 동법에 근거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성립되었다.(임성훈·배규식·강병식, 2004) 
우정사업본부의 조직구조는 크게 본부, 직할기관, 지방우정청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1실(경영기획실), 3단(우편사업단, 예금사업단, 보험사업단) 5관 20과로 구성되어 있다. 직할기관은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등 3개이며 지방우정청은 서울, 경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등 9개이다. 우체국은 2003년 3,724개를 정점으로 찍고 현재는 총 3,499개이며 이 중 직영우체국이 1,949개이며 별정국과 취급국이 각각 745개와 805개이다. 

<그림 > 우정사업본부의 조직구조 

우체국은 설립주체에 따라 직영우체국과 위탁우체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영우체국은 우체국장의 직급에 따라 다시 4급국, 5급국, 6급국, 7급국 등으로 나뉜다. 위탁우체국은 별정우체국과 취급국이 있다.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건물)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이고 취급우체국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한 우체국이다.(이정봉, 2017)

<표 > 우정사업본부 전국 창구망 현황(2017. 2월말 기준)

출처 : 박용성 외(2017)

이 밖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표 2>와 같이 기능을 하는 총 5개의 공공기관들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이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이 있다. 

<표 >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조직 

출처 : 박용성 외(2017)

2) 고용(인력)구조 

우정사업본부의 고용(인력)구조는 대단히 복잡한데 크게 국가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16년 현재 총 인원은 41,948명이다. 국가공무원은 총 30,176명(72.1%)로 집배원과 계리직(계산관리업무와 우편통계업무 담당) 등으로 구성되는 우정직이 20,653명이 제일 많고 행정·기술직 등이 9,513명으로 구성된다. 비공무원은 총 11,772명으로 무기계약직이 7,075명, 별정국 직원이 3,832명, 기간제 836명, 청원경찰 29명 등이다. 
 
<표 > 우정사업본부의 기관별 인력현황(2016년 기준) 

출처 : 박용성 외(2017)

비공무원 중에서 청원경찰과 별정국 우체국에서는 일하는 정규직 직원(집배원, 사무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들로 구성이 된다. 구체적인 직종을 살펴보면 우선 우정직 집배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계약집배원은 무기계약직이 2,491명이고 기간제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포우편물을 접수하고 운송하는 우체국택배원은 무기계약직이 559명이고 기간제가 6명이다. 집중국과 우체국에서 우편택배를 분류하는 우정실무원은 무기계약직은 전일제가 1,874명, 시간제가 2,027명이고 기간제는 각각 203명, 457명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이 불편하는 특수지역의 집배를 담당하는 특수지 집배원은 무기계약과 기간제가 각각 153명, 52명이다.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은 7,104명이고 기간제는 725명이다.
     
<표 >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2017년 3월)

출처 : 이정봉(2017) 재인용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배 인력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배인력은 18,867명인데 공무원이면서도 정규직인 우정직 집배원은 12,229명이다. 그 다음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비공무원인 별정국 집배원이 1,400명이다. 우정직 집배원은 직영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집배원을 말하며 별정국 집배원은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비공무원이고 비정규직인 상시계약 집배원이 2,499명, 특수지 집배원이 216명인데 이들은 신분과 고용형태만 다를 뿐이지 정규직 우정직 집배원들과 수행하는 업무는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분류되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이 596명, 소포위탁 집배원이 1,927명 등이 있다. 재택위탁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재택위탁이라고 한다. 배달량에 따라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우정사업본부와 맺고 있는 것이다. 소포위탁배달원은 고중량 소포(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재 위탁을 받은 개인사업자 형태이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자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재택위탁 집배원들도 노동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2819.html
(이정봉, 2017) 

<표 > 집배원 인원현황(2017년 6월 말 현재)

출처 : 전국우정노동조합(2017)

3) 재정구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자체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구조로 재정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편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금과 보험에서 수익을 내면서 총 수지는 +4∼5천 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 우정사업본부의 연도별 재정현황(단위 : 억원)

출처 : 박용성 외(2017)

각각의 특별회계를 보면 우선 우편사업은 전체적인 원가보상율이 95.9%이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편사업에서 제일 높은 수익 점유율을 차지하는 일반통상의 원가보상율이 85.2%로 수익악화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통상은 보편적인 서비스 특성이 강하므로 수익성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줄일 수 없고 요금도 높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IT 발달에 의한 대체통신수단 확대로 우편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체국 택배와 EMS 부문은 오히려 확대가 되면서 우편사업 매출자체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체국 물량이 줄어들어서 수익이 감소하기 보다는 일반통상의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측면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은 감소하지만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5년 연속 우편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 수익점유율 및 원가보상율(2015년)

출처 : 우정사업본부(2016) 

<표 > 연도별 우편물량(단위 : 백만통)

출처 : 박용성 외(2017)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은 크게 예금과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사업도 우편사업만큼은 아니지만 국영금융기관으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박용성 외, 2017) 일단 우체국은 대출이 불가능하여 자금운용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우체국보험도 변액·퇴직연금 취급이 불가하고, 한·미 FTA 이후 기존상품 범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민영 보험사에 비해 판매 중인 상품이 크게 부족한 것이다(우정사업본부, 2016)
우체국은 민간은행처럼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도 배제하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우체국은 전국지점 대비 농어촌 지점을 56.3%나 가지고 있는 반면, 시중 민간은행은 3.2%에 불과하다.) 우편사업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사업도 보편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사업도 이익은 나고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러 규제도 받으면서 민간은행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3. 우정사업의 고용(인력)과 재정구조의 문제점 

1)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재 증가 이 부문은 타 연구에서 많이 다뤘으면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정리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배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531시간이고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도 5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연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인데 집배노동자들은 매년 462시간이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배원의 다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보수규정과 복무규정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집배원들도 집배업무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자대표(전국우정노동조합)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에 해당되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 우정사업본부 집배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출처 :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1.), 이정봉(2017) 재구성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이 자료도 과소 추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집배원의 초과근무세부내역 분석 결과, 2016년에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이진우, 2016) 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도 집배원들은 월 평균 57시간(주 평균 13.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우정사업본부와 외부(연구)기관에서 산정한 집배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차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초과근무시간이 과소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시간이 실제보다 과소 추계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이번 10월 국감에서 확인되었다. 추혜선 국회의원실 보도자료(2017-10-30)에 따르면 전국 13,604명의 집배공무원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중간집계 결과, 경인지방우정청 총 96개 우체국 소속 2,890명 중 25개 우체국 소속 696명의 초과근무실적이 조작된 걸로 공식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관행적으로 업무부하량 및 예산 배정액을 고려하여 연초에 국별 초과근무 사용액을 미리 산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예산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미 정해진 대로만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근무시간은 근무실적대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은폐되고 과소로 집계된다는 것이다. 

<표 > 경인지방우정청 전수조사 결과(2014.10~2017.9)(단위 : 천원)

출처 : 추혜선 의원실 보도자료(2017.10.30)

두 번째는 노동시간과 강도를 산정하는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현실과 동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부하량 시스템을 통해서 집배 노동시간을 산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집배부하량 시스템이 실제 집배 노동시간과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집배 노동시간을 왜곡하고 과소추계하고 있는 것이다. 집배부하량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배노조의 “집배소요인력산출의 기준인 집배부하량 시스템의 문제” 성명서와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국회 토론회” 자료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집배노동자들은 연간 3,000시간 정도의 근로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763시간인데 집배노동자들은 이보다 거의 1,00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서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문제는 집배노동자들의 이러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산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37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망원인 별로 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살이 34명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익사, 추락사, 감전사고, 저체온증, 압사 등으로 인한 사망도 있다. 사망 원인 중에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분류된 것들도 사실상 장시간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가 많다는 측면에서 올해 6월 경기도 가평우체국 휴게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용모 집배원의 사망 원인은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용모 집배원은 사망 전날 늦게까지 비를 맞으며 일했고, 사망 당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출장준비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또 지난 5월 대구 달서우체국 소속 김모 집배원의 경우 화물차와의 충돌로 사망해 원인은 ‘교통사고’다. 하지만 김모 집배원은 당시 자신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겸배(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누는 것)’를 가다 사고를 당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광주우체국의 이모 집배원의 경우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하네”라는 유서를 썼다. 8월에 오토바이로 집배 업무를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당한 상태에서 출근을 재촉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3월에는 순천우체국의 직원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우체국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1.))
 장시간 노동에 의한 사망사고 수준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부하량 시스템 산출결과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집배소요인원(15,458명) 대비 현원이 15,582명으로 124명이나 여유 있고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정사업본부 브리핑 자료(2017-02-20) “집배노조의「장시간 중노동 주장」관련 사실관계 설명 및 집배여건 개선대책”
 주장하면서 면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표 >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연도별 사망자 현황과 원인 

출처 : 최명길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1.)

2) 동일업무 동일노동임에도 고용의 외부화(외주화)로 노동조건 차별
 
<표 12>처럼 우정사업본부의 고용구조는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와 공무원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다. 집배원은 동일노동 동일업무이지만 우정직 집배원 – 별정국 집배원 - 상시계약 집배원과 특수지 집배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으로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어 있다. 우정직과 별정국 등의 정규직 집배원과 상시계약 집배원은 노동시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임금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시계약 집배원은 우정직 집배원으로 승격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유로 노동시간은 동일하나 임금이 열악하고 일하기가 더 어려운 구역에 배치되기도 한다. 특수지 집배원들도 배달장소가 특수지역이라는 점이 다를 뿐인데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고 있다.
같은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지만 우정사업본부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도급 및 위수탁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재택위탁·소포위탁 배달원들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노동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자영업자로서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 특수고용형태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업무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임금수준도 열악하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 노동자들에게 택배배달 등의 더 많은 업무를 전가시키고 있다. 
다른 직종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인 우정직 우편원과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인 우정실무원은 우편물을 분류하는 업무를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가 다르다. 우정실무원이 더욱 더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표 > 우정사업본부의 고용형태와 공무원 유무에 따른 고용구조 분류 

주 : 집배원은 명암으로 처리, 노동자 지위소송이 진행 중인 개인사업자도 별도 색으로 표시.
    직종별 인력규모는 본 문에서 최신으로 제시된 자료를 인용. 

구체적으로 임금차별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를 보면 우정직 집배 공무원(9급 3호봉, 근속 2년)과 상시계약 집배원(3년 차)의 임금수준을 비교해보면 상시계약 집배원이 근속기간이 길지만 년 간 53만 원 정도를 덜 받고 있다. 5년 차 우정실무원은 연봉으로 23백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문제는 정규직은 호봉제이지만 비정규직들(상시계약 집배원, 특수지 집배원, 우정실무원 등)은 고정급형태이어서 근속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다. 우정직 공무원의 임금체계에서는 근속 년수가 증가할수록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5년 이상자), 명절휴가비 등이 증가하지만 <표 14><표 15>을 보면 상시계약 집배원과 특수지 집배원 그리고 우정실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항목이 근속수당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정실무원 등의 비정규직들은 연장근로를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좋은 직장 우체국? "우리 보면 그런 말 못해", 프레시안, 2013-05-27. 
 
<표 >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임금 단가표(제111조제1항, 제112조, 제113조의3제1항, 제114조, 제119조, 제119조의2, 제119조의3, 제119조의4 관련)

별정국 우체국 정규직 또한 우정직 집배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속이 다르고 있다. 이는 우정사업본본가 농어촌의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에게 우체국 운영의 부담을 지우게 한 결과이다. 별정국 우체국이 농어촌 지역의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서비스의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별정국 우체국의 운영을 방치하기보다는 직영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의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또한 원청과 같은 외부화 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ALIO에 따르면 정규직이 54명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 2,219명, 기간제가 262명 등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들은 관리단을 관리하는 사무직 위주이며 1,300여개의 우체국에서 기술, 경비, 미화 등에 종사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이다.

<표 >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우정사업본부 기능직 업무 비교 

출처 : 공공운수노조(2017)

<표 > 월급 항목별 비교(24시간 2교대, 2015년 10월 기준)(단위 : 원)   

출처 : 공공운수노조(2017)

더욱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시설유지보수와 경비인력에 대해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지정하여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에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게 했으며 주휴수당도 없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했다. 근로기준법에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2시간(1주일) 추가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적용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우체국시설관리단 4교대 기술원, 현대판 노예제 단속적 근로자 승인취소, 오마이뉴스, 2017-09-11.
 그러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비원과 시설관리 기술원들을 무조건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 지정하여 이러한 수당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체국 집중국과 물류센터 간 내지 우체국과 집중국 간의 우편물의 운송 업무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ALIO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총 직원이 1,416명인데 정규직이 919명, 무기계약직이 299명, 기간제가 19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직 임금은 50,617천원인데 무기계약직 임금은 29,448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50% 조금 넘는 수치이다.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핵심 업무인 운송업무 관련한 고용형태를 보면 크게 △재직 중인 직원 △내·외부 아웃소싱 △업체 도급 등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 ‘갑질 횡포’”, 영남일보, 2017-02-03.
. 재직 중인 직원은 원청 정규직 내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말하고 내·외부 아웃소싱은 개인사업자와 지입제 형태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체 도급은 기업에 완전히 도급 형태로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도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고 도급형식으로 업무를 재하청까지 주고 있다.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재하청 구조이기 때문에 산재를 당했을 때 제대로 노동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단독] 배달 중 숨진 우체국 배달원 두고… “과로사 말 마라” 문자“, 한겨레, 2017-02-10.

 우체국물류지원단도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를 외부화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고용형태는 우정사업본부와 흡사하다.

<표 >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 인원과 비정규직 현황(2017년 3/4분기 기준)
출처 : ALIO 홈페이지

정리하면 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들은 정규직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을 무기계약제와 기간제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까지 외부위탁 하면서 매우 급진적으로 외부화 된 왜곡된 노동시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과 동일노동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봉제가 아닌 형태로 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3) 독립채산제 재정구조의 문제점

우정사업은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우편·예금·보험 등의 손익을 합치면 4~5천억 원의 이익이 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간의 교차보조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13조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8.3.28.>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따라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교차보조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우편사업과 예금사업 간에만 교차보조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법 제14조의 2(이익 및 손실의 처분)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의 사용처가 우정사업법 시행령 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에 따르면 1. 우정사업의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익잉여금 전입의 용처가 제한적인데 교차보조를 하더라도 우편사업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회계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재정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특별회계가 적자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우정사업 이익잉여금에서 연평균 800억 원 상당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7,279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공무원임에도 일반회계에서 경상경비가 전입되지 않고 공무원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다.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예외가 딱 군데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과 우정사업본부이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자체의 수입만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게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김한창(2015),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했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도 출연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라고 하면서도 이익이 나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처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우정사업법에 의해서 3개의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우편과 예금 간에는 교차보조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편사업의 인원충원에는 보조가 안 되면서 교차보조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의 인력들을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외주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채산제 형태의 재정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산하기관에 대한 외주 위탁비 증가

우정사업본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 위탁 비용을 책정하면서 산하기관의 매출규모를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와 다르게 산하기관들은 매출 증가율과 당기순이익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 물류지원단의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낮아진 것은 매출원가에 새롭게 택배 위탁비 474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자운동연구소, 2016)

<표 > 물류지원단과 시설관리단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현환(단위 : 백만원)

출처 : ALIO 홈페이지

더욱이 위탁계약을 하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쓸 때 없는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표 21>를 보면 우체국물류시설관리단의 경우는 우정사업본부가 지급하는 위탁계약비의 21%를 직영화하면 줄일 수 있다. 2017년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예산이 810억 원 정도이므로 170억 원을 인소싱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들의 1인당 월 57만원의 처우개선을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단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공공운수노조, 2017) 

<표 > 우체국시설관리단 경비원(24시간 근무자) 1인당 월 책정 예산

 출처 : 공공운수노조(2017)

주무부처에서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존을 위해서 산하기관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우정사업본부 또한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도 하다.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의하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설립 이후 각각 14명과 7명의 기관장이 교체되었으나, 모두 퇴직공무원들로 충원이 되었다. <표 22>를 보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우 기관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임원이 우정사업본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 우정사업본부 출신 우체국시설관리단 임원 현황

출처 : 공공운수노조(2017)

4. 우정사업의 고용과 재정구조의 개선방향

1) 국내외 공사 및 민영화 사례 분석(공사화 반대 이유)     

⑴ 해외 우정사업의 공사 및 민영화 사례의 시사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은 치안, 국방 등 순수공공재와는 달리 개별소비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민간재 성격을 내포하여 적자발생에 따라 국가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 대부분은 우편서비스를 민간재로 취급하고 정부운영의 비효율 제거를 위해 공사·민영화 전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OECD 34개 국가 중 3개 국가(한국, 미국, 터키)만 제외하고 모두 공사 또는 민영화 우편서비스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보편적 서비스에서 민간경쟁체제로 변모하면서 공사화 내지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2016)
 
<표 > 국가별 경영체제 개편 흐름

출처 : 우정사업본부(2016)

 하지만 해외 우정사업의 공사화 내지 민영화가 소속 노동자는 물론 이용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 공사화 내지 민영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2016)를 보면 이미 그 해답은 나와 있다. <표 24>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사·민영화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인원감축, 우체국·집중국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일본의 사례에서는 민영화가 되면 민간 대기업들이 인수·합병이 되기도 했다.   


구 분
구조조정 내용

미 국
․정규직 감원(△292천명, △42%, ’06∼’17)
  * (’06)696천명→(’12)528천명→(’14)488천명→(’17e)404천명
․폐국(직영우체국의 10%인 3,369국 폐국 추진 중, ’12∼’17)
․물량 감소에 대응하여 집중국 폐국(223국, △53%, ’12∼’15)

독 일
․정규직 감원(△140천명, △37%, ’90〜’08)
․폐국(직영우체국의 53%인 16,000국 폐국) 및 직영우체국의 위탁전환

영 국
․정규직 감원(△5천명, △30%, ’10)
․폐국(직영우체국의 21%인 2,500국 폐국)
․물량 감소에 대응하여 집중국 폐국(△23국, △50%)

일 본
․정규직 감원(△12%, △31천명, ’11〜’14)
․농어촌 지역 요일‧시간제 운영(’13년 295국)
<표 > 해외우정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사례

■ (네덜란드) (’89년)공기업 → 구조조정 → (’96년)민영화 → 사업확대(TNT 인수)
■ (독일) (’90년)공기업 → 구조조정 → (’95년)민영화 → 인수·합병(DHL 등)
■ (일본) (’03년)공기업 → 구조조정 → (’15년)민영화 → 인수(톨홀딩스 등)

출처 : 우정사업본부(2016)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전망해보면 우정사업본부가 공사 내지 민영화가 되면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포기, 인력감축 및 외주화 등 상업화 운영의 극대화, 민간 대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로의 인수·합병 등의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이 강제되면 지금 앞에서 언급한 우정사업본부의 노동과 고용 문제 등은 더욱 악화되면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대량해고나 대규모 아웃소싱 등의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억누를 가능성도 높다.

⑵ 국내 철도공사 사례

우정사업본부의 전신인 체신부에서부터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같은 공공부문인 철도청의 구조조정과 비슷한 부문이 있다. 철도청도 민영화와 경영개선을 지향을 하며 정부부처에서 공사로 전환되었듯이 우정사업본부 또한 같은 이유로 체신부에서부터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철도청의 구조조정 과정을 우정사업본부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시사점을 파악할 수도 있다.     
철도청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9월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하던 철도청의 공사화방침을 일단 백지화하고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유철도특레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국유철도특례법은 철도청의 경영합리화를 더욱 추진해서 공사화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었으므로 철도공사화의 연장성에 있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철도청의 경영합리화는 국유철도특례법에 근거한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1997~2001)으로 실제로 구현되는데 수입을 창출하는 업무는 핵심 사업으로 극대화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유지보수 및 역무 업무 등은 주변사업으로 분리하여 외주나 하청을 실시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2월에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주식회사법」 등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운영부문의 분할 운영부문의 분할을 수평적 분할이라고 불린다. 철도운영부문은 지역별 분할(수도권/지역간철도 분할), 기능별 분할(차량중정비, 시설유지보수 분할), 서비스별 분할(일반철도/고속철도 분할, 여객/화물철도 분할)로 쪼갤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한국철도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적자본에 점진적으로 매각하면서 서비스별 분할과 기능별 분할을 추진하려고 했다. 
매각을 골자로 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국민의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폐기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참여정부는 상하분리형 공사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철도노조가 이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관철되었다. 철도의 기반시설부문과 운송사업부문을 상하분리하고 기반시설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송사업부문은 코레일(철도공사)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구조개혁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코레일에 대한 전체적인 민영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분적인 민영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림 > 한국의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11)

물론 철도공사는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했다. 당시 철도청 시절의 철도 현업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철도청 시절의 근무체계는 일근, 철야, 교번근무 등 3가지이었다. 이 중 철야는 1주야 24시간 맞교대를 말하며 교번 근무는 승무 DIA에 따라 근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근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4시간인 반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업 철야근무자의 월평균근무시간은 255~270시간이고 교번 근무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도 259시간으로 일근자들에 80~100시간 이상이나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이 열악했던 이유는 집배공무원과 똑같은 경우인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철도공무원 수당지급 요령과 철도공무원 근무시간 규정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철도청장의 훈령으로 임의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3조 2교대가 정착되면서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 현재는 코레일 정규직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180시간 안이며 ALIO에 따르면 임금은 6천 7백만 원이다. 물론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했던 이유 우선 내부적으로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철도청 시절에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 한국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 지도부는 소극적인 반대 내지 수용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철도노조 지도부 선거에 대해서 무효판결을 내리자 철도노조는 2001년 5월 21일, 54년 만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김재길 위원장을 선출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민주노조로 전환하였다. 철도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철도노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투쟁을 벌이면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철도서비스가 공사화 되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KTX가 개통되면서 철도가 더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외부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었음에도 정규직 노동조건은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출범하고 나서 상업적 운영이 강제되면서 정규직 인원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그 자리를 파견·용역 등의 비정규직들이 메우게 되었다.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 확대, 지속상시·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안전과 서비스 질 악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철도공사가 출범하고 나서 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외주화로 인한 폐해가 누적되고 있다. 
 
<표 > 철도산업의 종사자 현황(단위: 명, %)

주) 1) 비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직원, 소속외 인력(파견, 용역) 및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정규직을 모두 포함.
출처 : ALIO 홈페이지.
철도 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우정사업도 비슷한 시기에 민영화 내지 공사화를 염두해두고 특례법 제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는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계속해서 조직체계 변경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철도의 공사화 과정을 보면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 정규직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는 내외부적으로는 철도서비스의 확장과 전투적인 민주노조의 존재가 큰 변수로 작용했다. 하지만 우정사업의 경우에는 철도와 같은 내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기 쉽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사화가 진행되어도 철도 정규직들처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되었지만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었고 철도안전도 불안해졌다.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 된다면 상업적 운영이 더욱 강제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정사업본부가 공사화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전투적인 민주노조의 부재는 내부적으로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고용과 재정구조의 개선방향 : 고용의 내부화와 경상경비의 일반회계 지원 보장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정부부처이기는 했지만 체신부에서 사업본부 형태로 격하되었고 앞에서 살펴본 철도청의 사례를 보면 고정화된 조직형태는 아니다. 특례법 자체가 공사 내지 민영화를 염두 해두고 제정했다는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조직형태는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정치권, 연구기관, 우정노조 등을 통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정책학회(2017),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우정사업 핵심역량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2015), 집중국 인력구조 개편방안 실태조사 연구,
 이 또한 궁극적으로 공사화 내지 민영화를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직면한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재 증가, 고용의 외부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 보편적인 서비스의 축소 등의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과 결정권한의 강화, 독립성의 제고 등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최악의 산재기업이 되는 이유는 우정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편사업의 인력과 노동조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정사업본부의 위상과 권한 문제보다는 우정사업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과 재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정사업의 고용과 재정구조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 된다면 효율성만 극대화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줄이면서 상업화가 더욱 강제될 것이다.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직면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지향하는 고용구조는 정규직(집배원) 인력이 적절하게 충원되어야 하며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업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직고용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앞에서 살펴 본대로 우정사업본부가 산하기관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현 정부의 공공부문의 직고용 정책에도 역행하므로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원청으로 직영화 되어 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조직의 외부화는 퇴직관료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 원청 업무 위탁비 증가 등의 외부화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립채산제를 강제하는 특별회계 체제를 개선해야 해야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우정사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이 무조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교차보조를 통해서 인력과 외주화를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법에 특별회계 간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에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소요에 사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상경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전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정사업법은 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3개의 특별회계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정사업법을 폐지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현행 법 내에서 인건비 부문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전입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법 제8조(직원의 채용) 제8조(직원의 채용)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3.3.23.,2014.11.19.,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 4항에 직용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궁극적으로는 민영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우정사업에서 취급하는 몇 몇 상품을 보면 민간재 성격이 강한 부문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정사업은 한국사회에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큰 축으로 담당하고 있고 공공부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다루고 있는 일부 상품의 성격 변화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정사업 소속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노동조건은 독립채산제 방식의 재정 운영구조에서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운영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표 27>과 같은 우정사업의 고용과 재정구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언제까지 우정사업에서 장시간 노동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업무임에도 비정규직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촛불의 열망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장시간 노동 개선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서 공공부문의 큰 적폐였던 우정사업본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노동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규직(집배원) 인력 충원, 집배업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 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업무/상시지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고용 전환
·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의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직영화
· 별정국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직영화로 전환 
재정
구조
· 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에 이익 발생 시, 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특별회계 간 교차보조 가능 명시 
· 법 8조(직원의 채용) 조항에 직원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반회계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 신설
<표 > 우정사업의 고용과 재정구조 개선방향 

<참고문헌>


공공운수노조(2017),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토론회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1),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분리 및 통합 문제.
김한창(2015),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 정부혁신 토론회 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2016), 우정사업본부 전망과 체신노동자의 대응전략.
박용성 외(2017),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우정사업의 핵심역량 제고 방안』, 선진우정포럼.
우정사업본부(2016),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이정봉(2016),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임상훈·배규식·강병식2004,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한국노동연구원.
전국우정노동조합(2017), 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NO COPYRIGHT! JUST COPYLEFT!
상단으로

(우07412)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대림동) 철노회관 2층 전국집배노조
대표전화: 070-4393-0325 FAX: 02-6008-1917
전국집배노동조합 / Korean Postman Worker's Union (KPMWU)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