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사임 표명’ 송강 전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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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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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전 광주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송 전 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에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다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풀이된다. 사표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과가 나온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된 날이다. 송 전 고검장과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다. 이 때문에 송 전 고검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사법연수원 29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평검사 전보’ 검토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2일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엄수됐다.
이날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변광용 거제시장 등 거제시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 영전에 헌화하면서 고인을 기렸다.
김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추모식에서 영상으로 참석자에게 인사를 전했다.
변 시장은 추모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시대의 등불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동남권 중심 거제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이 열린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은 22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도무문(大道無門): 김영삼의 길’이란 주제로 김 전 대통령 특별전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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