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 쓴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엔 엑스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다. 많은 누리꾼이 그의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쉐 총영사의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분노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철회·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총영사를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각료(장관)로 격상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차관급이 참석하는 해당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B양의 신체 정보 등이 담긴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관련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와 B양 등 4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전북 전주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과 충남 천안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찰 기업은 책자형 제안서를 만들거나 장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에서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제안서 제출을 전자파일(PDF)로 전환하고, 화상회의 기반의 비대면 발표 방식을 도입했다. 조달청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사업부서는 사업 특성과 목적물의 속성에 맞춰 대면 혹은 온라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디지털도시국 정보화사업(재공고 유찰 사업) 공고부터 제안서 온라인 평가 방식을 시범 적용해 안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상계약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제안 평가로 적지 않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업체당 한 번 제안할 때마다 평균 약 41만5000원을 지출한다. 이를 시 연평균 348건의 협상계약, 최소 2개 업체 경쟁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2억9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환경적 효과도 눈에 띈다. 온라인 전환으로 A4 용지 사용량이 연간 약 205만 장 줄어든다. 이는 나무 205그루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로 약 2050만ℓ의 물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5904kg을 줄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온라인 제안평가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행정 혁신”이라며 “대면심사 없이도 공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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