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펀드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동차·부품 관세를)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달러로 설정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속보]트럼프, 시진핑과 악수하며 “매우 성공적 회담될 것”…협상 타결 가능하냐 묻자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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