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교단 민원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확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1일)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물품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물품이다. 전씨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는데 청탁 대가로 받은 물품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청탁용 물품 구매 영수증,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제시했다. 전씨도 지난 9월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자 그간의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탁 수수의 최종지점은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이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에 전씨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 요청했고, 전씨 측은 재판부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과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해당 물품 등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를 돌려준 계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할 당시 물품들은 파손돼 있진 않았지만 사용한 흔적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청탁용 물품들을 돌려준 정확한 시점과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밝힌 근거, 전씨가 청탁용 선물들을 제출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닌 공범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를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전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공판에서의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 여사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통해 특검에 간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 성과로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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