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 침묵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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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5: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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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오열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9시20분쯤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상욱·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문을 마친 김 총리는 약 10분 간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문을 마친 김 총리에게 A씨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 않았냐, 잘 좀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어떻게 하냐”며 김 총리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40대 A씨는 이번 사고 이후 가장 먼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이렇게 착한 사람을,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고생하며 살다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왜 그리 억울하게, 어설프게 일을 시킨거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총리는 유족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김 총리의 조문 직후 다른 실종자 가족도 빈소를 찾았다. 본인을 피해자 가족 대표라고 밝힌 B씨는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구조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2차 사고 우려에) 중장비가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 손으로만 구조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장비 투입을 위해선) 주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제야 그게 결정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물 없이 며칠이 지났냐”며 “빨리 해달라고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다 장관이 오셔서 회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움직이는 모습이 가족들을 분통 터지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수도 멕시코시티 거리를 걷다가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궁에서 5분 거리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교통체증 탓에 차를 타지 않고 도보 이동 중이었다. 그는 “나는 대통령 당선 전 학생이었을 때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며 “이건 내가 여성으로서 겪은 일이지만 우리 나라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짓을 한다면 다른 모든 멕시코 여성을 대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모두를 위해 해당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라온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수행원, 경호원들과 거리를 걷다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다. 그사이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 뒤쪽으로 접근해 목에 입술을 댔고 상체를 손으로 만졌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성을 제지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에도 경호를 강화하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대통령조차 길거리 성범죄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여성들이 매일 어떤 일을 겪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며 “멕시코의 젠더 폭력 문제가 최고위급 공론장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고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여성 대상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브루가다 시장은 멕시코시티 첫 여성 시장이었던 셰인바움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는 멕시코는 페미사이드(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되는 것), 성폭행,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일 년에 수십만건씩 일어나고 있다. 마리나 레이나 ‘게레로 여성폭력 반대협회’ 사무국장은 “(여성 대상 범죄를) 신고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고하기를 멈춘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려는 의지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을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그(피해자)가 대통령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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