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로 합의…최고치 1%P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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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5: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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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당정은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당정이 NDC 범위 최고치를 1%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은 정부 발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역 및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필리핀 국적의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8)와 B씨(40)에게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마약 운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씨(35)와 기관원 D씨(32)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반한 코카인은 약 517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도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을 사건으로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드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56개 자루에 넣은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짜고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알려주는 등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도록 방조했다.
코카인을 숨긴 선박은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다가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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