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기술탈취 대기업 잡는 ‘암행어사’ 투입…공정위, 전담 감시관 1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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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03: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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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라”며 공개 항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친이재명계 인사가 정 대표에 반발하는 모습에 ‘명·청 갈등’처럼 비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컷오프는 정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면접은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낙인찍기였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조강특위 면접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 대통령 마음이 유 위원장에게 있는 것처럼 부산에 소문 내고 다닌다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정 대표가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 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며 “제게 필요한 건 당의 그럴듯한 직책이 아닌 불공정한 면접 과정 해명, 심사 결과 폐기 및 재심, 모욕적 발언 사과, 책임자 문책”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의 항의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갈등처럼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총선 당시 직접 영입한 인재인 데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엇박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엄밀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친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강특위는 유 위원장이 면접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데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 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순 있지만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측은 조강특위가 지난해 총선 공천 때도 문제 삼지 않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직 컷오프 사유로 내세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법)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출마 부적격 기준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혁신회의 한 인사는 “조강특위 일부 위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어이가 없다”며 “유 위원장을 떨어뜨리려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선 변성완 강서구 지역위원장과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이 경선을 벌여 지난 1일 변 위원장이 선출됐다. 당초 4명이 경선에 도전했지만 유 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은 컷오프됐다. 허진무·박광연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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