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AI 6대 윤리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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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5 11: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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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갈 수 없었던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정식 개관한다.
대구시는 오는 5일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미군부대로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구시는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상징적인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07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장서만 8만5000여 권에 달한다. 어린이·일반·대구학·디지털·인문예술·청소년공간 등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정원(책뜨락) 등의 공간을 갖췄다.
대구도서관 지하 공간에는 약 102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가 자리 잡는다. 대구시는 지역 내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큰 주요 도서를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 개관에 걸맞는 특화 서비스도 준비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을 넘나드는 대출·반납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가령 수성구에 사는 시민이 달서구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거주지 인근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 반납만 가능했다.
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랜 세월 접근이 차단된 미군부지로 활용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 주민센터 등에서 내려 도서관까지 8~10분을 걸어야 한다.
대구시는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파악되는대로 버스노선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문화공원이 완공되면 지하주차장 275면을 쓸 수 있지만 당분간은 차량을 통한 이용도 쉽지 않다. 현재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도서관에서 40ｍ가량 떨어진 민간주차장(70면 안팎)에 주차할 수 있다. 도서관 자체 주차 면수는 52대에 불과하다.
대구도서관이 들어선 옛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는 2020년 12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국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하면서 확보된 공간이다.
대구시는 2014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미군부대 반환이 결정된 이후 환경오염 치유작업 등을 벌여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대구도서관이 시민의 사랑 속에 세대를 잇고 지식을 나누는 희망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불이나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오전 1시29분쯤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입원환자 등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병원 관계자가 119 신고 직후 화재를 진화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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