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검 연구관들, 노만석 직무대행 입장 이후 회의 “거취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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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12: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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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노 직무대행이 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낸 이후 회의를 열었다. 노 직무대행이 언론에 낸 입장은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연구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직무대행의 입장이 나왔지만 사실관계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수사팀에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결정을 바꾸게 됐는지 등 전반적인 해명을 포함해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 연구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입장문은 이날 노 직무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관들은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중앙지검 및 법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중앙지검 공판5부의 박경택 부장검사도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항소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이 대검 지휘부의 판단이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어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포기를 두고 “불법 항소포기시키고 축하 치맥(치킨·맥주)파티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영상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11월7일 23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는 영상”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법치를 죽인 대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준 것”이라며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드려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은) 초코파이를 훔쳐도 항소한다”며 “(대장동 사건 추징액)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만배 일당은 몇년 (감옥에)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당연히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두고 볼 거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정 장관을 탄핵하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특검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한 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며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라고 말했다.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신고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괴롭힘이나 학대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길에서 성추행 피해 입은 멕시코 대통령… “여성이라서 겪게 된 일”
그는 또 “여성들을 지지하는 제도와 정부가 존재해야 한다”며 32개 주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통일하라고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4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거리를 걷던 중 만취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는 “대통령인 나조차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다른 멕시코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며 가해 남성을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시틀라이 에르난데스 멕시코 여성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성희롱 관련 고소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됐다”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여성이 ‘피해자 탓하기’나 수사기관의 무시를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에르난데스 장관은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며, 오늘날 여러분을 돌보는 대통령이 있고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부서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 깊은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유엔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청소년 및 성인의 약 70%가 한 번 이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전체 여성의 45%가 성적 학대를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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