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통령으로 꼽혔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3일(현지시간) 향년 84세로 별세했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햇다.
유족들은 체니 전 부통령이 이날 밤 폐렴과 심장·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두 차례 임기를 함께한 제46대 부통령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다. AP통신은 그를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부통령”으로 평가했다.
1941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나 와이오밍에서 자란 체니는 예일대를 중퇴한 뒤 와이오밍대에서 정치학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며 워싱턴 권력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그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와이오밍 연방하원의원과 ‘아버지 부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기의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조지 W 부시의 러닝메이트 검증을 맡았다가 스스로 지명됐고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며 실질적 정책 결정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림자 대통령’ 혹은 ‘진짜 대통령’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9·11 테러 당시 백악관 지하벙커에서 대응을 지휘한 그는 “워싱턴을 향하는 납치 비행기가 있으면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선제공격·정권교체’ 노선을 밀어붙였다. 또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쟁 후 관련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잘못된 판단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았다.
정보감청·고문·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등을 정당화한 강경 반테러 정책은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체니 전 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감시·심문·구금 시스템을 “미국을 다시 공격받지 않게 한 도구”라고 옹호했다.
공화당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던 체니 전 부통령은 말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함께했다.
성인 시절 내내 심장질환과 싸운 체니는 다섯 차례 심장마비를 겪었으나 2012년 심장이식 수술 후에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선물이었다”고 표현했다. 유족으로는 아내 린, 두 딸 리즈와 메리, 그리고 7명의 손주가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법원 판결문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판결문 719쪽에 걸쳐 상세히 판시했으나 이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와 가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은 719쪽에 이른다.
이 사건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 주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밝혔다.
민간업자들이 2014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들의 결탁에 대해 짚었다. 재판부는 “유동규·정진상·김용은 2014년 6월 하순경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유동규는 이런 제안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유동규·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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