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7분 백악관에 도착해 약 두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백악관 도착뿐 아니라 회담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 배경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과거 알카에다 연루 의혹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지녔다”며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는 중동의 중요한 한 축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함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내전과 국제 제재로 황폐해진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이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재무부·국무부·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저법의 일부 제재 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효된 시저법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폭로한 군 사진가의 코드명에서 유래한 법으로 시리아 정부나 군, 금융기관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2차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건설·에너지·금융·항공 등 주요 산업과의 거래를 차단해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이란 정부가 관련된 거래나 러시아·이란산 물품·기술·자금·서비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검 규탄대회에서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충북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합시다. 특별검사 (도입)합시다.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다. 국민의힘(107명)이 자체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도 탄핵감”이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탄핵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수익 7886억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1심에서 473억원만 인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 공분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가의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주장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을 총집결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5월 정신이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위대한 기둥”이라고도 했다. 보수정당이 위기 때마다 5·18 정신을 말하는 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온 장 대표가 감히 5월 정신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첫 광주행을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했다. 그간 장 대표의 언행을 보면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쿠데타에 맞선 시민 항쟁이 5·18이다. 그 역사 앞에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12·3 내란에 대한 통렬한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장 대표는 윤석열을 ‘눈물 면회’한 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선동했고,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대선 불복·내란 비호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3월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날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 신뢰를 잃은 사전투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할 때도 장 대표는 침묵하며 수수방관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한 사전투표제를 다시 공격한 것은 대선 불복론과 궤를 같이하는 사실상 ‘내란의 언어’다. 내란에 대한 반성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질서를 흔드는 이런 위헌적·극우적 발언을 적극 제지하는 게 공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장 대표는 윤석열을 탄핵한 헌재를 향해 ‘국민적 저항권’을 외친 조배숙 의원을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내란 우두머리를 감싼 인물을 통합기구 수장으로 내정하면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
광주시민들은 “내란 옹호 인물이 호남 민심을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라며 장 대표의 5·18국립묘지 참배를 막아섰고, 5·18단체들은 “내란 정당 대표와 만날 수 없다”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광주시민들은 장 대표에게 묻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견지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칠 것인가. 민주주의·통합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란이라는 국가폭력을 두둔할 건가. 내란과의 단절 없이, 오월 영령들을 참배하겠다는 건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장 대표는 표리부동한 5·18묘지 참배에 앞서 윤석열·내란·극우 세력부터 절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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