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배당소득 91% 상위 10% 몫…분리과세율 하향, 부자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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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11: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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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금투세, 현 정부서 재추진 촉구“종부세 탓 정권 잃은 것 아냐”주택 보유세 현실화 필요성도
“자본에 관대, 노동엔 혹독”조세체계 근본적 재검토 강조“민주당, 세수 확보 용기 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재 연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는 14%,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수준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나오자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당정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보유로 되돌린 결정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됐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금투세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투세는 투자 수익 5000만원이 면세점 기준이기에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한 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치, 명분, 실리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자산격차 완화, 투기적 가수요 차단, 다주택자 재고 주택 매물 유도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아니라 폭등한 집값 때문”이라며 “세금 문제 때문에 표가 떨어진다고 우려하기보다 집값을 잡지 못해서 표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예 ‘내 생애엔 집을 장만할 수 없겠다’고 좌절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의 표가 어디로 갔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세 정책 로드맵을 두고는 “금투세,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우대받도록 설계된 세제를 문제로 꼽았다. 근로소득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종목당 5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진 의원은 “자본에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이 세수 확보 문제에 대해 용기 있게 대응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7.7%로 OECD 평균인 25.3%(2023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진 의원은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당은 종부세 내는 부동산 부자들을,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주식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선거 때문에 (증세를)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못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하는 황유민(사진)이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홍정민은 상금왕과 다승왕 등 2관왕을 차지했고, 서교림은 신인상 수상을 확정했다.
황유민은 9일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임희정, 이동은과 함께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황유민은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3차 연장에서 임희정이 탈락하고 이동은과 함께 4차 연장을 벌인 황유민은 6.4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부를 마무리했다.
KL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한 황유민이 받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지난달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내년 미국으로 떠나는 황유민은 KLPGA 투어에서는 지난해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이후 1년7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만여자골프투어 시즌 개막전인 폭스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황유민은 올해 한국과 미국, 대만에서 1승씩을 따냈다. 황유민은 “연장전이 길어지면서 힘들었는데, 팬들이 응원해줘서 해보자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정민은 이번 대회를 공동 10위(8언더파 208타)로 마치며 상금 1위(13억4152만원)를 확정했다. 올 시즌 3승을 거둔 홍정민은 방신실, 이예원과 다승 공동 선두로 시즌을 마쳐 2관왕에 올랐다.
홍정민은 “체력을 보강하고 시즌 중반부터 집게 그립 퍼터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면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성적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교림은 5언더파 211타, 공동 18위로 이번 대회를 마치며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교림은 “생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아직 우승이 없는 만큼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다승까지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년 안에는 LPGA 투어로 가고 싶다”며 “LPGA 투어에 가서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이 선수로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전 이미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이날 평균 타수 1위도 확정, 2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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