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 이용해 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21:1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80% 이상 해외에 의존하는 ‘인체조직’ 공급 체계도 정비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사람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한 장기기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로 늘린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장기기증이 활성화돼 하루 평균 8.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 도입 방침이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가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 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외의 경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이 거부하면 여전히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의 대응에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려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은 평균 대기 기간이 4년이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9개월에 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 이용해 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2년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 이용해 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2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