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코스닥은 16.76포인트(1.98%) 오른 864.72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엔 3659.91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가(3646.77)도 갈아치웠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012조원으로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개혁의 길은 험하고 위태하다. 개혁 깃발이 올라가면 한 사회는 모세의 지팡이에 홍해가 열리듯 두 쪽으로 갈라진다. 개혁 대상들은 급하면 칼날이라도 움켜쥐며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오죽하면 퇴계 이황이 조광조의 죽음을 보며 “현자들이 위태로울 때 경계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만 나아갔다”고 탄식했을까. 개혁하려면 늘 ‘작은 생선 굽듯(若烹小鮮)’ 사려 깊게 ‘반동’을 염려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화두는 ‘3대 개혁’이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리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론’은 그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작 추석 민심을 흔든 건 ‘국정 위기 조짐’의 낯선 현실이다. 추석 연휴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은 취임후 최저(55%)를 기록하며 이제 과반 지지 수성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를 만든 중도층이 여당에 이어 대통령으로부터도 떠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민심의 윤석열 내란 청산 지지와 열광적인 당심을 받아 나선 개혁의 길인데, 이 초라함은 무엇인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추석 민심을 두고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성찰했다. “설치는” 여당을 못미더워하는 실제 추석 밥상 민심과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의 ‘꼼꼼한 추진’ 당부에도 검찰에 이어 사법개혁까지 갈등하니 민심이 기이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취지에 동의하지만,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고 속도조절 바람을 비치자,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을 면박 준 것이다. 대통령이라도 여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을 테지만, 반년도 안 된 정권의 ‘따로따로’ 당정 풍경은 흔치 않다.
그리 보면 민주당의 8·3 전당대회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정 대표가 61.7%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는 정파를 떠나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이 대통령에게 이긴 꼴”이라고 비아냥댔지만, 읽어야 할 문맥은 그게 아니다. 당원·지지층은 온건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이 대신 결연히 ‘적’들과 싸우겠다는 이를 선택했다. 정치의 문법이 달라졌다. 조종당하는 것은 당원·지지층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정 대표는 기꺼이 그 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늘 같으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실상 모든 정권의 가장 큰 숙제는 ‘지지층’이다. 권력이 상처 입는 건 외부 공격보다 내부 동요와 이반 탓이 더 크다. 그래서 내부를 단속하고 싶고, 때로 지지층을 설득해야 할 ‘진실의 순간’도 만난다. 이 몫을 여당이 감당해준다면 정권 입장에선 더 바랄 바 없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신 싸우겠다’ 했을 뿐, 오히려 당원·지지층에 더 다가갔다. ‘대신’이 꼭 ‘위해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은 정부에 비해 더욱 시민 개개인에게 가까워야 한다. 여당도 입법부 일원으로 정권의 ‘선한 견제자’가 돼야 하는 게 정치의 원론이다. 문제는 정당이 초점을 두는 대상이다.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의 집합체이면서 권력 획득이 존재이유다. 권력 목표를 보면 주파수는 민심, 특히 중도에 맞춰져야 하지만 당심은 애초 중도일 수 없다.
여당도 당심만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정 대표는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하지만, 야당과 다른 점이다. 국가 운영을 맡는다는 건 그런 것이다. 야당일 때야 잘 싸우는 게 유능함이지만, 여당은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정치는 철학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과학이어야 한다. ‘당대 다수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선한 가치도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 정치의 과학은 이 ‘민심의 동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고, 숙의는 그 방법이다. 정당의 철학이 숙의를 거쳐 그 사회의 가치가 될 때 정치 과정은 하나의 미학이 된다. 오늘날 정치에 아름다움이 부족한 건 이런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이 알았으면 한다. 정당의 철학이 과학적 정치 행위를 통해 민심에 조응할 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완성된다. 그렇지 못한 정당은 극우에 휘둘리는 국민의힘처럼 그저 당심의 메가폰에 머물게 된다. 승자 권력의 유효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승자가 오만하기만 하고 무능하면 유효기간은 더욱 졸아든다. 적폐청산으로만 내달린 8년 전 민주당 정부가 그랬듯, 지금 민주당도 과도한 뜨거움으로, 그저 강함으로만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당이 ‘오만한 무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도입할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관문인 ‘방아쇠 당기기’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종목인 ‘방아쇠 당기기’에 사용되는 시험용 권총의 장력(방아쇠 압력)의 편차가 권총마다 최대 1㎏ 가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중인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사용한 복동식(더블액션) 권총의 장력이 4.53~5.44㎏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력을 사전 측정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시험 전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절차가 없던 것이다.
방아쇠 당기기는 무게가 약 1㎏인 리볼버 38구경 권총을 지름 23㎝의 원 안에 넣고, 방아쇠를 주 사용 손 16회, 반대 손 15회 당기는 종목이다. 원에 권총이 닿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4.2㎏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등 체력 검사를 마치고 실시해야 하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권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기가 쉽지만은 않다. 장력이 표준화되지 않아 결국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난이도로 검사를 치르는 셈이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모든 종목을 4분 40초 안에 마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이상식 의원은 “권총 마다 방아쇠 장력이 1㎏ 정도 차이 나는 경우 흔들림이나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비 차이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용 권총의 장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사전 점검 절차가 채용 시험 도입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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