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달러 이후의 질서케네스 로고프 지음 | 노승영 옮김 | 윌북 | 456쪽 | 2만9800원
미국 달러는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장 시도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극화된 환율제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5경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는 달러 패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고,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기존 통화 체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의 70년 역사를 살피면서 이 기축통화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여러 수치로 보건대 달러 패권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그 뒤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서 달러와 맞물린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기 쉽게 짚는다.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쓰였지만, 이 책은 현재적인 통찰을 던진다. 중국에 대해선 성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중국 통화가 달러 패권을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탈동조화는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풀어간다.
암호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10~15년 내에 정부가 유의미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 무분별한 낙관을 경계한다.
책의 원제인 ‘우리 달러, 당신들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포기 당시 유럽 국가들의 항의에 대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당신네가 더 손해를 볼 테니 알아서 신경 쓰라는 적반하장격 발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던 달러에 대해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시장에 새겨진 수많은 ‘이번엔 다르다’식 팍스 달러 가정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쩌면 더 일찍 무너질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경고로 글을 맺는다.
한국어판 서문에선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외교를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에 침투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을 한다.
유·사산을 겪은 직장인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 3만6457건의 4.5%이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으로 넓혀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100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이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는 현장에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이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데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 안내와 소급적용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이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 1면에 실린 ‘사기(스캠) 사건 합의가 평화의 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콕포스트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자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며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한국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태국은 캄보디아 내 사기 조직 단속과 근절을 협정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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