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뉴스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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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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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입니다. 전국 학교가 올해 2학기를 되돌아보고 2026학년도 교육과정을 꾸리는 준비에 한창인 시기인데요. 내년 준비를 앞두고 여러 교원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공문’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강행 금지 요청’ 공문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사와 협의 없이 체험학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관리자 즉, 교장의 명백한 직무상 권한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공문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행사가 다른 교육활동보다 9배나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지난 6일 ‘교사에게 현장체험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교장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강요하면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공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말자’는 문구가 담기진 않았지만 현장체험학습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분명히 읽힙니다. 교사 등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선 초등교사노조의 공문 신청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학생 사망 사건을 홍보를 이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 수학여행 중 숨진 학생의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법정 의무 과정이 아니다.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글이 공유된 것입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도 “학생의 죽음 시점을 현장 학습을 뺄 골든타임으로 연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의 관련 공문 신청이 빈번해진 건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중 숨진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숨진 학생을 인솔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를 돌아본 것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나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할 때 학생이 대열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자주 뒤를 돌아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모든 과실은 버스 기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한순간에 빼앗긴 피해자의 유족이 대중의 비난까지 받는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잠시 주의를 팔았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느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81.8%)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됐습니다.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정 학교안전법의 면책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면책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책임질 일 없게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초4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최근 ‘교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대신 학교 강당에서 마술쇼 공연을 보고, 교실에서 키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뤄졌습니다. A씨는 “학교가 교실에서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은 아니지 않나”며 “친구들과 여럿이 야외에 나가서 협동력도 키우고,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교실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데 아예 기회를 차단당하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자리에 체험학습 강요 금지 공문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현장체험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좁아지는 데 아쉬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28)는 “체험학습이 필요한 교육활동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강요 금지’ 공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듯 느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재구속된 뒤로 석달여간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곽 전 사령관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어 직접 반박하고,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라”고 보채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모두 “조작이고 가짜”라던 탄핵심판 때보다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된 지난 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곽 전 사령관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공격했다. 변호인단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하라’고 다그치는 상황이 반복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른 걸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의 변호인들을 이렇게 두둔했다. “재판장님. 탄핵심판 때도요, 그때도 소추인 측에서 질문하면 하도 뭐 답변이 길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한시간 안에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답변을 원래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탄핵심판 때가 생각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신문 도중 갑자기 ‘장군 진급이 몇년도냐’ ‘투 스타는 언제였냐’고 묻고 곽 전 사령관이 머뭇거리자 “본인 인사 사항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이 “2013년인가, 제가 작전처장할 때”라고 답하는 도중 윤 전 대통령은 “2018년인데?”라며 말을 가로막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이 (필요한) 답변을 다 한 것 같다”며 “일관된 말씀을 하니까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의 집요한 트집잡기에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유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도 ‘비상대권’ 같은 말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계란말이와 베이컨”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내가 원래 우리 관저에서 군 수뇌부 한 20여명 해서 저녁식사를,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장관에게 좀 모아보라고 했더니, 장관이 ‘각자 자대에 복귀해야 하니 서울에 있는 몇 사람만 부르시죠’ 해서 그 모임이 된 건데. (중략) 계란말이도 제가 만든 겁니다. 계란말이랑 베이컨 구워놓고 여러분 기다리다가, 8시 넘어 오셔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군인들을 격려해주려 편하게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계엄 관련 이야기는 나올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은 ‘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닦달했지만 유리한 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곽 전 사령관은 오히려 ‘폭탄 발언’만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동안 “핵심 증인이 나올 때 출석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던 이들을 위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곽 전 사령관처럼 계엄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이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등은 앞서 재판에 나와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소집됐던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에 나온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모두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역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보였고 “계엄이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인물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장관뿐이었다. 최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려고 했냐”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고 한다.
조규홍 전 장관은 “예의에 어긋날 정도의 톤이라서 놀랐다”면서 당시 한 전 총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전 장관은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한 번만 재고해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보필하려는 거 아닙니까” “70년 역사가 무너집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끝내 말리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섭섭했다”면서도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들 얘기를 하신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매번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707특임단 소속 박모 소령은 당시 계엄군이 소지했던 케이블타이 사진을 보고 “포박용으로 쓰는 게 맞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해당 케이블타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쓰려면 타이를 습득한 이재명도 증인신청이 필요하다” “증거물을 찾으려면 이재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대로 진술한 걸 (법정에서) 확인하고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며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 전 장관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뒷줄에 앉아있던 지지자 20여명은 “장관님 사랑합니다!”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판사님도 사랑해요!” “판사님 귀여우시다”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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