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한 “속도” 미 “10일 내” 관세협상 타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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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22: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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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 워싱턴 집결한 한국 협상단“양국 인식차 상당 부분 좁혀져”관리예산국서 후속 논의 예정트럼프는 또 “선불 합의” 언급
한·미 관세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협상팀이 모두 미국 워싱턴에 집결했고, 미 행정부에서도 협상 마무리 언급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16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있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보증·대출 비율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고 했다.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국의 입장은 일차적으로 교감된 정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가지는 건 좋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타결까지 갈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 못 가도 큰 프레임을 만드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타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디테일은 협상을 교착에 빠뜨린 쟁점 사안들로, 한국 측이 요구한 원·달러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패키지 구성 다양화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로 좁혀진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미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위 실장은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논의는 현재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350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펀드 구성 문제도 쟁점이다. 현금·선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국의 요구대로 직접 투자 외에 보증·대출 등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 투자 규모는 통화스와프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한·미 정부 간 체결되는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비중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16일 오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상단이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OMB를 찾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측 협상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삼성전자가 ‘10만전자’에 근접하는 등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은 11만달러 밑으로 고꾸라졌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1시2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 떨어진 10만8970.87달러(약 1억54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2.48%), BNB(-3.34%), XRP(-3.31%), 솔라나(-4.16%) 등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외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9만9100원까지 오르며 ‘랠리’를 이어간 것을 감안하면 유독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부진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 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폭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늘자 리스크도 비례해 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전통 금융권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써클·크라켄·리플 등 가상자산 업체는 은행업 인가, 카드 발행 등 전통 금융권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지역은행 등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줄곧 3~4% 수준에 머물렀던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검은 금요일’ 이후 6~7%로 불어났다.
1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가격도 김치 프리미엄이 6% 넘게 형성되면서 1500~155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최소 달러당 8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투자 과열 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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