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장애인을 조력자 없이 가해자 대질 조사한 검찰···‘염전노예’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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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8: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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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의 피해 장애인 측이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 장애인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은 이날 인권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질조사를 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은 신안군의 일제 단속을 통해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제도가 일선 검찰청에 잘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던 깐부치킨 매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세 사람이 앉았던 테이블에 이용시간 제한까지 걸렸다. 깐부치킨은 세 사람이 먹었던 메뉴를 한데 모아 ‘AI깐부’라는 세트로 공식 출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세 사람이 지난달 30일 함께 찾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 매장 출입문에 ‘젠슨 황 CEO 테이블 좌석은 모두를 위해서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 안내문은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앉았던 테이블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이 매장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1시간 이용 제한을 단순 적용하면 매일 11개 팀 정도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셈이다.
SNS 등에는 황 CEO와 이재용·정의선 회장이 먹었던 메뉴를 정리한 ‘총수세트’나 ‘젠슨 황이 먹은 치킨’ 등에 대한 후기도 올라오고 있다. 이 테이블에 앉아 세 사람처럼 맥주와 치킨을 놓고 러브샷을 하며 찍는 인증샷도 인기를 끌고 있다. 좋은 기운을 받겠다며 개점 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도 계속되고 있다.
깐부치킨은 SNS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날, 많은 분이 궁금해했던 바로 그 메뉴 조합을 세 메뉴로 공식출시했다”며 AI깐부를 공개했다. ‘바삭한 식스팩’과 ‘크리스피 순살치킨’ ‘치즈스틱’으로 구성한 이 세트는 치맥 회동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메뉴다. 깐부치킨은 “회장님 입맛 그대로의 조합”이라며 해당 메뉴 판매 수익의 10%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깐부치킨 삼성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1호점이자 본점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점은 주말인 지난 1~2일 “예상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임시휴업을 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7일 서울 강남구 사옥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K1모빌리티 그룹,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수도권 광역노선 수소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노선 차량 3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운수업체 K1모빌리티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소버스 특화 정비 교육을 제공해 운수사의 원활한 수소버스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1회 충전 시 최대 960.4㎞까지 주행할 수 있는 고속형 대형버스다. 전기버스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길어 광역노선 운행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하이넷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도권 광역노선 거점에 신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이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37.8% 줄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국내판매사업부장 김승찬 전무, 에너지&수소정책담당 신승규 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 K1모빌리티 오정민 전무, 하이넷 송성호 대표이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노선 내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운수업체 및 정부 부처와 선도적으로 힘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협력도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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