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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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18: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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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질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라며 “다만 염려대로 일반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탈세는 다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역외탈세는 국부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거짓 원가로 소비자 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세금 체납자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명의 모든 체납자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제주의 거리를 청소하는 도로 청소차에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진공식 도로청소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자율주행 도로청소차는 전기차(EV)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 센서(라이다·카메라·레이더)와 도로 청소에 필요한 노면 흡입, 살수 분사 장치를 장착해 제작한 차량이다.
청소차는 평일 매일 오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을 운행하며 청소를 한다. 이어 오전 9시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제주시 첨단로 4.8km 구간을 운행한다. 시속 10㎞ 이하로 저속 주행하면서 도로 위 먼지, 낙엽, 쓰레기를 제거한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기술이 적용된 만큼 운전석에는 항상 안전요원이 탑승한다. 안전요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에 개입하지 않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도입은 도로 청소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자율주행 버스 ‘탐라자율차’(901번·902번)를 운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성산일출봉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도 시범 운행 하고 있다. 해당 차량 모두 레벨3 기술이 적용됐다.
도는 내년 6월부터 제주 삼다수 물류 운송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자율주행 청소차 도입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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