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할인·양도 회원권은 환불 안 된다?…헬스·요가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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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6: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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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한 달 넘게 갚지 못해 연체된 카드 대출금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올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말 7180억원에서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조94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 금액은 1조4830억원으로 약 4년 새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카드대출 연체규모는 지난해 8월 말(1조3720억원) 대비 1년 만에 8% 늘었다.
전체 카드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44조6650억원에서 44조7850억원으로 소폭(0.3%)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연체금액이 급격히 늘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2%, 2023년과 2024년 말에는 2.4%였으며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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