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식당, 대전시장 ○회 방문’···대전참여연대, ‘업추비 맛집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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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9 07: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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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 이장우 대전시장 10회 방문·서철모 서구청장 1회 방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일 대전시장과 대전 5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cham-monimap.com)’를 제작해 공개했다.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살펴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참여연대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는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 1~9월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지도에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음식점 등을 표시하고,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자와 가게 정보, 이용 횟수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제작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대상 인원, 사용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 금액 등 상세 사용 내역도 담겨 있다.
지도에는 사용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각 사용 장소별로 댓글을 달거나 실제 방문 여부 또는 사용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지던 업무추진비가 사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개 기준 위반,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세금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 한다”고 지도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공개 내역 상에서는 체인점이나 중복 상호의 경우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고, 2개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내역 공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용 장소 명확성, 집행 목적 구체성, 데이터 공개 양식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을 점수화한 평가 내용도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는 중구가 9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덕구는 총점 2점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시는 6.5점을 받았고, 서구 6점·유성구 5점·동구 4점 등으로 평가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도에 연말까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데이터를 추가로 업데이트하고, 중장기적으로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과 의심 사례 등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인물들이 최근 분열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 목소리로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김여사도 열흘 만에 “일부 인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은 전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탁 대가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배를 탄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제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줄곧 통일교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았으나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다.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길목에 있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전씨의 진술에 맞춰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역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하자 그간의 진술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김 여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교환해 ‘샤넬 가방 3개와 샤넬 구두 1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2개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 냈다. 다만 전씨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 중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런 ‘선택적 자백’의 배경에는 유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씨의 진술 변경은 전씨와 입을 맞춰온 유 전 행정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씨와 김 여사 중간에 끼어있는 유 전 행정관이 곤란해지면서, 유 전 행정관이 관여한 샤넬 물품 수수는 김 여사가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교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 등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라프 목걸이 전달은 중간에 행정관이 직접 관여된 건 아닌 만큼 김 여사 측은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전씨가 계속 진술을 바꿔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전씨의 진술 전반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기억이 점차 또렷해지는 것은 더더욱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전씨의 진술 흔들기에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남은 재판에선 “명품 선물을 받았더라도 청탁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씨가 통일교 측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 청탁이나 대가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알선수재 범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한 ‘유엔 제5사무국 한국유치’는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등을 지원해달라는 취지 또한 단순한 기대나 희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여사의 재판 1심 절차는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앞으로 세 차례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결심공판 등 5차례 재판이 남았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그의 보석 심문은 8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12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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