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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입국 후 각 지역 경찰 유치장 분산 수감…단순 체류 60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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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9: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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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충남 45명·경기북부 15명 등 배치…충남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사망 대학생 등 모집한 주범 ‘구속영장’…구금자 송환 비판 시선도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가담 정황이 없어서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경찰청에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기존에 수사 중인 관련 범죄가 많아 이번 사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오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송환자 1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4곳의 유치장에 분산 수감돼 있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던 60대 1명은 현지에서 체류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돼 석방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지난 8월 피살된 대학생 박모씨(22)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 기소)로부터 그의 대학 후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캄보디아 교민사회 등에선 구금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이 중국인들로 드러나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 캄보디아 사태의 실효적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과격한 발언으로 외국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채널A 유튜브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이런 범죄가 사라진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자국민 타깃으로 삼는 범죄단체에 보복하는 국가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여행 금지 국가로 상향하고 ODA(공적개발원조) 환수하고 군대 투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한 해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할 돈은 4353억원이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강력범죄”라고 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국제범죄가 중국 출신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캄보디아에 대한 비판 정서를 중국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마약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며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 중국인 흉폭범죄 ‘중폭’을 없애자”고 적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해 중국인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중’ 주장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안 주는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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