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사설]여야서 나오는 ‘캄보디아 군사작전설’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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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20: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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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군사작전까지 동원하자는 말이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태 해결이 지체되고 미온적인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게 강경 대응론의 배경이다. 하지만 군사적 조치는 온당한 해법이 아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고 자칫 교민 피해와 외교적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범죄집단은 국제 마피아 혹은 테러집단”이라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붙잡힌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작전’을 선행 사례로 삼은 것 같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민국 의원이 캄보디아와의 군경 합동작전을 언급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군사작전에 비협조적일 시엔 올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4353억원을 전액 환수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1년 4건이던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 8월 말 330건으로 폭증하기까지 정부·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공조가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군사작전은 결코 쉽지 않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선 범죄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은 ‘타국 영토의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해상에서 전개된 아덴만 작전과 달리, 주권국가 영토 내의 군사작전은 침략 행위로 간주돼 유엔 안보리의 규탄·철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캄보디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대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 협력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법적·외교적 갈등이 커지면 현지 한국민들에 대한 보복, 피해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국내 정치 일각에서 특단의 조치인 양 내세운 군사작전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일 수밖에 없다.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군사작전’ 같은 무리수보다는 현실적·외교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캄보디아 경찰이 20일 합의한 ‘24시간 핫라인·스캠범죄 공동조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사기·납치 범죄가 동남아나 제3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묵시록적인 경고를 수반한다. 구체적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종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2020년 국내에 번역 출간됐던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일상 자체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일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썼다. 개선될 가망은 없다고 했다. “혹시 기적적으로 인류가 탄소 배출을 중단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출해 온 양 때문에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마틴스쿨 수석 연구원 해나 리치(42)도 ‘인류에겐 미래가 없다’고 보는 회의론자였다. 그는 환경과학을 공부하던 10~20대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절망감 속에서 보냈다. 그러다 스웨덴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의 강연을 접하고 달라졌다. 로슬링은 책 <팩트풀니스>와 강연 등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리치의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는 환경 파괴 분야의 <팩트풀니스>라 할 만한 책이다. 저자는 대기오염, 기후 변화, 삼림 파괴, 식량 문제, 생물다양성 훼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어류남획 등 7개 분야에서 장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인류가 지금의 환경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편다.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해나 리치 지음 | 연아람 옮김 | 부키 | 520쪽 | 2만4000원
대기오염 문제부터 살펴보자. 언론 보도를 통해 인도나 중국을 뒤덮은 스모그 사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현재의 대기오염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공기질이 나쁘기로 악명 높은 현재 인도 델리의 공기는 과거 런던보다 깨끗하다.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 끔찍한 스모그 탓에 단 나흘간 무려 1만여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규제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대기오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여전히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9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중국 같은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도 대기오염이 절정기를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저자는 말한다.
현 단계 인류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이다. 저자는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2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은 여전히 꽤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단체 ‘기후 행동 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데이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자국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는 2.1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국 정부가 공약을 지키리란 보장은 없고, 정부 이행 능력에 대한 불신은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회의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꽤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전 세계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0년 전에 최고점을 지난 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감소 중”이라는 게 그 근거다. 특히 선진국들의 감소폭이 크다. 미국과 독일의 1인당 배출량은 1970년대 이후 3분의 1, 프랑스는 절반 이상, 스웨덴은 3분의 2 감소했다.
저탄소 기술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저렴해지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이다. 2009년 태양광의 전력 단위당 비용은 359달러로 육상 풍력(135달러), 핵(123달러), 석탄(111달러), 천연가스(83달러)보다 월등히 비쌌지만 10년 뒤 2019년에는 40달러로 떨어져 다섯 가지 에너지원 중 가장 저렴해졌다.
묵시론적 경고 수반 ‘위기론’에환경과학자로서 데이터 제시
최악의 시기 지나간 대기오염1인당 탄소 배출량도 감소 중절박한 낙관주의 필요성 강조
책에는 저자가 환경 파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항목들이 여럿 등장한다. 개중에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다고 지구가 나아지지 않는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비닐봉지보다 에코백이 지구를 더 망칠 수도 있다’ ‘쓰레기 매립지는 끔찍한 재앙이 아니다’ 등 도발적인 것들이 많다.
저자는 ‘절박한 낙관주의’ 또는 ‘실용적 낙관주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는 희귀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사건들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한 변화는 수십 년이 지나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때까지 매일, 매년 꾸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축적된 결과다. 우리가 이러 변화를 인지하는 방법은 한 걸음 물러나 장기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길밖에 없다.”
경제 성장과 환경 개선 노력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매우 적어 대기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며 훨씬 안전하다”고 평가한 부분 등은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반론을 부를 수 있을 듯하다. 가디언 등의 환경 문제 보도를 “불안만 부추기는 뉴스”라고 비판한 것도 성급해 보인다.
가디언의 환경 담당 기자는 지난해 이 책 원서()에 대한 서평에서 “낙관주의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하지만 비관주의자들도 필요하다. (중략)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최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가올지도 모를 일들을 모두에게 경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붉은 깃발을 흔들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상을 할 때 인간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다른 시공간으로 넘어간다. 신경과학자인 저자는 상상에는 야누스처럼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한다. 상상은 “우리를 다른 존재들과 떼어놓고 현실에서 고립”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상한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기도 한다”. 상상의 역할은 고립된 개인들을 묶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상상은 뇌가 최근의 경험을 모델링해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공감과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상은 생존의 필수 도구다. “우리 같은 ‘문화적 생물체’에게 생산적 상상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1846년 킹 윌리엄 섬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굴복한 존 프랭클린의 불운한 탐험대가 그들이 목숨을 잃은 땅에서 이누이트 사람들의 상상력을 빌릴 수 있었더라면 겨울을 이겨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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