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 감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크라바트
소년 크라바트가 마술사의 방앗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마술 대결을 펼치며 성장하는 이야기. 18세기 초 소르브족(독일 소수민족) 전설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는 안데르센상 등을 수상한 아동문학 거장. 오트프리트 프로이슬러 지음. 헤르베르트 홀칭 그림. 박민수 옮김. 비룡소. 1만8000원
일요일의 예술가
‘일요일의 예술가’란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별명인 ‘일요일의 화가’에서 온 것으로 평일에는 본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에만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화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등단 후에도 번역이 본업이 된 시인의 마음이 담긴 제목이다. 총 57편의 시가 담겼다. 황유원 지음. 난다. 1만3000원
나를 지켜줘 아니면 나를 죽여줘
외과의사인 폴 가셰는 평생 실용과 합리만을 좇아 살며 예술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 우연히 마주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퍼포먼스는 그의 세계를 뒤흔든다. 예술은 삶을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소설. 에릭 포토리노 지음. 하진화 옮김. 레모. 2만1000원
좋아서 그래
예술과 사랑의 도시 파리에서 시인이 발견한 장면들이 담긴 여행 그림책이다. 시인에게 파리는 “사랑을 경유하여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평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다. 그가 파리로 가는 이유는 “좋아서 그래”다. 이병률 지음. 최산호 그림. 달. 1만8000원
탐라순력도 1702년, 제주를 돌아보다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제주에서 섬 전역을 순력한 결과를 담은 ‘탐라순력도’를 오늘의 언어와 감성으로 되살린 역사 그림책이다. 이형상을 1인칭 화자로 설정해 서사를 이끈다. 탐라순력도에 실린 주요 그림을 선별해 엮었다. 윤민용 글. 샤샤미우 그림. 봄볕. 2만2000원
대구시가 침체한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유니클로, ZARA 등과 같은 자체 SPA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 등을 꼽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29일 ‘대구 SPA 브랜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SPA(Specialty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는 의류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브랜드 중엔 유니클로(일본)와 ZARA(스페인) 등이 유명하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발표한 구상안과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후속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 3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함께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자체 패션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총 400억원(민자 101억원 포함)을 투입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지역의 섬유 제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4859개로, 전체 제조업의 16.2%를 차지한다. 1970년대에는 지역의 섬유·의류 도매업 판매액이 전국의 약 33%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섬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지역 섬유산업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 연구기반 등을 활용해 기획·생산·유통을 통합하는 SPA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첨단 기능성 소재 생산도 가능한 만큼, 대구의 고유 정체성과 K컬처 등을 접목하면 독창적인 상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형 SPA’는 산업계와 학계, 대구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기존 ‘기업’ 역할을 맡게 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 주도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시는 이미 1996년에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브랜드 ‘쉬메릭’을 출범시키고 지역 기업에 예산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쉬메릭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 문제로 지역에서도 외면받는 ‘동네 브랜드’가 되는 등 침체를 거듭했다. 쉬메릭 선정 업체들은 최근에서야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구·경북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다가 결국 종료된 국책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 사례도 있다. 당시 시설 개선에 치중된 사업 설계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밀라노 프로젝트나 쉬메릭 사례에서 보듯 이번 사업이 실패 사례의 전철을 밟고 예산 낭비에 불과할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이 첨예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지자체 주도 SPA 브랜드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섬유업계에서는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대구시가 앞장서서 SPA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 (침체한) 지역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SPA 브랜드 구축안을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연구나 세미나 등은 공론화 과정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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