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오전 9시 23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타기 시위로 인해 상하선이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공룡능선, 한계령 등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다.
이 가운데 백담사에서 봉정암으로 연결되는 탐방로 구간 중 영시암 삼거리~봉정암 구간은 교량 교체 공사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5일 앞당겨 통제된다.
반면 비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의 저지대 구간은 개방된다.
샛길 등을 이용해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20만 원~50만 원, 흡연이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6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설악산 일원에선 흡연 693건과 출입금지 556건이 적발됐다.
탐방로의 개방·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창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가을철의 경우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무단 입산과 흡연행위 등 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산불 예방과 자연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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