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민주 한정애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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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23: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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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세부 수치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좀 더 자세한 공급 대책”이라며 “기초 시·군·구별로 어느 지역에 물량을 얼마 공급할 것인지가 계획으로 나와 지도에 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군·구보다 좁은 동 단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공급 대책 보완에 나선 데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지역을)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없다”며 “크지는 않더라도 몇백세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현지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20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안들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10·15 대책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퇴직 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된 검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퇴직 후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0~2024년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검사·검사장 출신 인사는 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보통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협회,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검사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0명으로 늘었고 이어 2022년 4명, 2023년 3명, 지난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SK디스커버리, 서희건설 등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 특정직 공무원도 최근 5년간 22명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중 매년 평균 4명(6~7%) 정도가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 혹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검사가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업으로 가는 수많은 검사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부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해요? 왜 이승 떠나갈 때 후회같은 거 하잖아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게 소녀는 묻는다. “난 후회할 것이 하나 읍서. 소리 말고는 한 게 없으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사죄를 외면하는 모진 아비. 이들의 과거를 지켜보던 사내의 북소리에 맞춰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가 절절하게 이어지고, 소리꾼 부녀의 사랑과 미움, 회한도 소리 위에서 맺고 풀어진다.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 기념작으로 지난 17일 막을 올린 <서편제; The Original>은 판소리의 북장단과 소리꾼의 성음이 어우러지는 ‘소리극’이다. 이청준의 연작 단편소설 <남도사람>을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비롯해 뮤지컬, 창극 등으로 다양한 변주가 이어진 텍스트를 충실하게 표현해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
작품은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에서 호흡을 맞추며 창극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고선웅 연출가와 한승석 음악감독의 신작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고선웅 연출은 개막 당일인 17일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서편제>는 소리와의 인연을 맺어준 인생작이어서 꼭 해보고 싶던 작품”이라며 “무대에서 소리가 가지는 본질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형상화하는 소리꾼의 ‘한(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상처와 상실이 응축된 정서이자 예술의 뿌리이다. 이번 작품에선 한을 어떻게 받아들여 예술로 전환하느냐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한다. 한승석 음악감독은 ‘슬픔과 고통에 잠식되는 것이 아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으로 소리를 정의했다.
판소리 다섯 마당의 눈대목과 단가, 민요를 포함해 총 22곡을 노래한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소리를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했다. 고 연출은 “판소리 등장 인물들은 서사 속 인물로만 기능하지만, 소리극인 이번 작품에선 이들 소리꾼이 가진 애증의 관계나 삶과 맞물리게 된다”며 “춘향과 몽룡의 이별가에 딸과 아버지의 상황이 투영되며 상상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길 위에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고통과 상실은 ‘한’이 되어 예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무대 예술로 시각화했다. 회전하는 대형 원형무대와 그 위에 놓인 세 개의 소형 원형무대가 그 것이다.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옮겨가고, 다시 이들 원이 놓인 대형 원을 거슬러 걷는 인물들의 모습이 울림을 준다.
작품은 사내가 냉이로부터 아비와 소녀의 과거를 듣는 1막과 소녀를 만나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하는 2막으로 나뉜다. 등장인물의 뚜렷한 이름 대신 소설처럼 사내와 아비, 소녀라는 보통 명사로 부른다. 이름 없이 소릿길을 걸어간 많은 이들, 그리고 보편적인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로 마주하게 한다. 국립정동극장에서 11월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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