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볼리비아 20년 만에 정권교체 예고···중도 vs 보수 후보 결선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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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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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년 동안 좌파 정당이 집권해온 볼리비아에서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중도·보수파의 두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선 투표에선 지난 8월 1차 대선에서 득표 1·2위를 차지한 중도 성향 기독민주당 소속 로드리고 파스 후보(58)와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소속 호르헤 키로가 후보(65) 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두 후보는 1차 선거에서 각각 32.06%와 26.7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파스 후보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의원이다. 그는 정부 권한 분산, 민간 부문 성장 촉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토’라고 불리는 키로가 후보는 2001∼2002년 대통령을 지냈다. 친기업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사유 재산권 회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자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달러 유입을 즉시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는 등 미국과 연대 강화 모색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지 취재진에 “볼리비아처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국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예비 개표 결과는 이날 저녁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지 엘데베르는 전했다.
AP·로이터통신 등은 1차 대선 결과에 대해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볼리비아는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에 따른 중앙은행의 달러부족 사태, 관료 부패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좌파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이 같은 이유와 함께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번 1차 대선에서 3%대 득표를 하는 데 그쳤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했던 위기 청소년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해를 반복한 학생은 자살 위험이 더 높은데도, 교육청마다 추적 체계가 다르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험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학교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은 31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살시도·자해를 한 전체 학생 수는 3만1811명이었는데, 이 중 10%에 달하는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시도·자해 반복 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522명이던 학생 수는 2023년 844명, 2024년 96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9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131명, 인천 88명, 전남 75명, 서울 56명 등이었다.
반복적인 자살·자해 시도는 자살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에 체계적인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자퇴 등으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 해당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경북·대구·인천·충남 등 5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상급 학교에 학생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입학 후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에서 자살시도 이력을 숨길 경우, 학교가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지는 것이다.
5개 교육청 외 나머지 교육청도 상급 학교 정보 공유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조건부로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학생이 타 시도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연계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급 이동 시에도 학생 추적 관찰을 진행해 고위기 학생 관리대장을 관리한다고 답했다.
추적 관찰 기간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이었다. 울산교육청은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추적 관찰은 사건이 발생한 해에만 진행하고, 고위기 학생의 경우 1년 이상 지속 관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 최대 3년(초등은 6년)간 추적 관찰을 한다고 했다. 광주교육청은 추적 관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서 위기 학생 사후관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현장에선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기 학생을 추적하고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 지역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교사 A씨는 “학생이 이전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일을 미리 알면 학생 지도 시 섬세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이런 정보를 공유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가 소송을 걸려 하거나 학생 기록이 남는 걸 꺼려 치료비 지원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가 개인정보 침해 민원을 이유로 추적 관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보호자는 자녀가 아프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교사 개인이 알아서 설득하길 바란다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학생 사례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 통계를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수준이 교육청마다 다른 것도 문제다. 개별 학교가 위기 학생별 자살·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면 교육부가 집계한다. 관련 통계를 자살 예방 정책에 활용하는 교육청이 있지만, 대전·울산·전남·제주 등 4개 교육청은 “해당 보고서가 교육청으로 배포되지 않는다”며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번 이상 자살시도 및 자해는 학생이 보내는 분명한 위기 신호”라며 “정부가 위기 신호를 추적 관리하고 지원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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